韓 태양광 비용, 美 3배…“무탄소에너지로 기업 부담 낮춰야”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포스코 등 국내 주요 기업과 정부가 손잡고 무탄소 에너지 국제 사회 확산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주요 에너지 수요 기업과 업종별 협·단체, 발전사 공기업과 다수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CFE 포럼’을 구성하고 17일 출범식을 가졌다.

CFE는 무탄소 에너지(Carbon Free Energy)의 줄임말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에너지원을 의미한다. 원자력 발전을 포함하고 있어 RE100보다 기업 부담이 완화된 게 특징이다.

현재 에너지 분야는 탄소중립을 위한 기업의 기후행동으로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을 지향하는 RE100이 세계적인 대세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여건은 나라마다 다르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조량과 바람이 부족하고, 유럽이나 북미와 달리 전력계통이 고립돼 있어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확대에 제약이 따른다.

실제 태양광을 통해 전력 1MWh를 생산하는 비용은 미국이 44달러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17달러로 3배 수준이다. 이는 영국 55달러, 독일 70달러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비싼 전기를 사용하는 기업은 RE100을 이행하는데 비용부담이 커지고 재생에너지 환경이 좋은 나라 기업보다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RE100이 민간의 자발적인 캠페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제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의 측은 “탄소중립을 위한다면 에너지원을 꼭 재생에너지로만 사용해야 할 필요는 없다”며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과 청정수소 등 다른 무탄소 에너지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를 각국 사정에 맞게 활용한다면 기업 부담을 완화해 탄소중립 이행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제적으로도 이미 무탄소 에너지를 포함한 포괄적 접근 논의가 시작됐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2030년까지 연방정부 시설 전력 100%를 무탄소 전력으로 사용하는 행정명령을 2021년에 발표했다.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미리 정한 재생에너지에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는 모두 혜택을 주는 중립적인 접근법을 도입했다.

일본은 비화석 전력 의무화제도를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영국은 2012년 발전차액계약제도를 도입하면서 원자력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CFE 포럼은 대한상의를 중심으로 내부 운영기구 정비를 통해 7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포럼은 우리 현실에 맞는 무탄소 에너지 인증체계를 미리 검토하고 향후 국제기준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연내 무탄소 에너지 인증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엔 시범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동시에 정부와 기업이 가진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한 국제적인 공감대 형성 노력도 병행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