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적자 올들어 200억달러 돌파… 정부 “무역금융 2조 증액”

3월초 수출, 작년보다 16% 급감
반도체-석유 등 주력품 모두 타격
미래차 핵심기술 투자에 稅공제
수출中企엔 금리 우대하기로

크게보기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약 16% 줄어 올해 누적 무역적자가 2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수출에 비상이 걸린 정부는 미래자동차 투자에 세제를 지원하고 무역금융을 2조 원 증액하기로 했다.

13일 관세청이 발표한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3월 1∼10일 수출은 157억9100만 달러(약 20조5200억 원)로 1년 전에 비해 16.2% 줄었다. 앞서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째 감소했다. 이달 1∼10일 수입은 207억8600만 달러(약 27조260억 원)로 2.7% 늘어 무역수지는 49억9500만 달러(약 6조4900억 원) 적자였다. 지난해 3월부터 12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이어진 데 이어 이달도 적자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올 들어 이달 10일까지 누적 무역적자는 227억7500만 달러로, 연간 최대 무역적자인 지난해(478억 달러)의 48%에 육박했다. 1년 넘게 무역적자가 지속된 것은 1995년 1월∼1997년 5월 이후 처음이다.

이달 1∼10일 10대 주력 수출 품목 중 자동차를 제외한 9개의 수출이 일제히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보다 41.2% 급감했고 석유(―21.6%), 철강(―13.9%), 자동차부품(―11.8%), 무선통신기기(―31.9%)도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였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은 지난달까지 9개월째 감소가 지속된 데 이어 이달 1∼10일에도 35.5% 급감했다. 유럽연합(―6.2%), 베트남(―16.4%), 일본(―7.3%) 등으로 수출도 줄었다. 반면 석탄, 원유, 가스 등 3대 에너지 수입은 50억42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6% 늘었다.

정부는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수출투자책임관 회의를 열고 수출 활성화 지원 방안을 추가로 내놓았다. 수출기업 자금 조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무역금융 규모를 362조5000억 원에서 2조 원 더 증액하기로 했다. 증액분은 이달 중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연 0.6%포인트의 금리 우대 혜택을 주는 데 사용된다. 이 밖에 무역금융 등 정책금융 전달 체계 현황을 조사해 다음 달 중 개선안을 마련한다. 수출을 위해 해외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컨설팅, 취득 비용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창구도 다음 달에 만든다.

산업별 수출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자율주행이나 수소자동차 등 미래차 핵심기술 투자를 조세특례제한법상 추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한다. 정부는 현재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투자에 기업 규모에 따라 3∼12%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또 자동차 운반선이 부족해 취소 물량 등 가용 선복이 생기면 국내 완성차 업체에 우선 배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조선업 수출 지원을 위해선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 보증 비율을 현재의 70∼85%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원자력발전소 수출 지원책으로 원전 수출 계약을 체결한 기자재 중소·중견기업에 수출보증보험 특별 지원 한도를 늘리고 보험료는 20% 할인해 준다. 환경플랜트 수주 등 녹색산업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재원 조달 등의 지원책을 올 2분기(4∼6월) 중 내놓는다. 콘텐츠 수출을 위해선 업계와 한국콘텐츠진흥원, KOTRA가 참여하는 ‘K콘텐츠 해외 진출 협업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