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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경제

정부, ‘28㎓ 5G 할당 취소’ 이통사 청문…할당 회생 가능할까

입력 2022-12-05 11:10업데이트 2022-12-0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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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G 주파수 28㎓(기가헤르츠) 대역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이동통신 3사에 이용기간 단축과 할당 취소 처분을 내린 가운데 최종 결정을 위한 청문 절차에 돌입했다. 예상대로라면 할당 취소 기준을 넘기지 못한 KT와 LG유플러스에는 주파수 회수 절차가 진행되지만 투자 의지를 나타낼 경우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서울 한 호텔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상대로 28㎓ 망 투자 심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8㎓ 대역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KT와 LG유플러스에는 할당 취소를, SK텔레콤에게는 이용 기간 10%(6개월) 단축 처분을 내렸다.

청문은 이번 조치를 위한 법적 절차로 이통3사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28㎓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이용 3년차인 지난해 말까지 1만5000대의 장치 구축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구축 수량은 3사 합산 5059대에 그친다. SK텔레콤 1605대(10.7%), KT 1586대(10.6%), LG유플러스 1868대(12.5%)다.

수치상으로는 LG유플러스가 가장 많지만 SK텔레콤이 할당 취소를 면한 것은 향후 망 구축 계획 등 정성 평가까지 종합해 취소 기준인 30점을 가까스로 넘겼기 때문이다. 각 사별 점수는 SK텔레콤 30.5점, LG유플러스 28.9점, KT 27.3점이다.



SK텔레콤의 경우 내년 11월 30일까지였던 이용 기한이 6개월 줄어드는 데 그쳤으나 내년 5월 31일까지 할당 시 부여된 1만5000대 구축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할당이 취소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이통3사 의견을 들은 후 심의를 거쳐 이달 중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관건은 28㎓ 망 투자에 대한 KT, LG유플러스의 의지다. 결과대로라면 취소 절차를 밟겠지만 양사가 이날 구축 조건 이행 등 활성화에 대한 계획을 적극적으로 나타낼 경우 결정이 뒤바뀔 가능성도 있다.

현재 이통3사는 지하철 와이파이 성능 개선을 위해 28㎓ 장비를 서울 지하철 2, 5~8호선에 구축, 내년부터 상용화할 예정이었다. 이는 이통3사가 앞서 정부에 제출한 망 투자 현황에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주파수가 회수되면 상용화에 차질이 생긴다. 이는 정부 입장에서도 고민거리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18일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한다는 측면에서 (이통사가)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다만 할당이 취소된 상태에서 그런 의무를 부과하는 게 법적으로 타당한지는 검토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최종 할당 취소를 결정하면 KT, LG유플러스 중 한 사업자의 대역을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할 방침이다. 나머지 대역은 KT, LG유플러스 중 한 사업자에게만 재할당하기로 했다. 이 경우 이통3사 중 한 사업자는 28㎓ 이용 기회를 잃는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주파수 경매 시 이통3사 중 28㎓를 재할당 못 받는 사업자가 나올 경우 주가에 대형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간 28㎓ 망 구축에 있어 미온적이던 이통3사 대신 신규 사업자 진입과, 차별적 주파수 공급을 통해 경쟁을 활성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신규 사업자에게는 최대한의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투자 부담 경감과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가 이통3사 의견을 청취한 후 이달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이통사에게 결과를 뒤집을 기회가 주어진 것이지만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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