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탄소감축 목표에 철강-조선-車 산업 타격”

한국산업연합포럼 온라인 세미나 “35% 배출 감축, 시간적 여유 필요”

2030년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보다 35% 이상 감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탄소중립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가운데 산업계에서는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속도 조절 및 기술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30일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온라인 세미나를 열고 “산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적,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조경석 한국철강협회 전무는 “급격한 탄소 감축 목표가 결정되면 산업의 필수 소재인 철강 산업은 생산량 감산이 우려된다. 조선과 자동차 등 연관 산업에 생산 차질이나 고용 감소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철강업계는 탄소중립 기술 개발을 위한 세액 지원, 탄소 감축 대체 수단 확대 등의 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대표 업종인 석유화학산업계도 계획적인 탄소 감축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기영 한국석유화학협회 본부장은 “단기적으로는 설비 효율화 및 공정 개선, 폐플라스틱 재활용 등을, 중장기적으로는 전기 가열 분해 공정 개발과 공정연료 재생에너지 대체 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탄소중립 기술 개발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가 2023년에나 착수될 것으로 보인다. 2030년까지 탄소 감축을 하려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도 반도체 업계의 대규모 투자를 고려할 때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기술 개발 기간을 고려해 연도별 감축 목표를 완만하게 설정해야 탄소중립법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