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올렸지만 집값잡기엔 ‘제한적’…“수요억제시 장기 하방”

서울 도심의 아파트 및 주택 단지 /뉴스1 © News1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기조와 보조를 맞춰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유동자금 관리 수순에 돌입했다. 전문가들은 금리인상에 반기면서도 얼마나 효과적일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기준금리 인상이 유동성을 흡수하기엔 소폭에 그쳤고 집값상승의 또 다른 원인인 공급부족을 해소할 정책효과도 여전히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다만 금리인상 리스크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에 선행한 긴축 기조가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아파트값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26일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했다. 시장에선 이미 예상한 수준이라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신용대출 등이 주택담보대출보다 영향을 받겠으나, 부동산 값은 철저히 수급으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는 여전히 기준금리 인상보다 높은 상황으로, 부동산 시장 값이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실제 국토연구원이 지난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조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46.3이다. 이는 전달 143.2보다 4.1p 상승한 수치로, 국토연구원인 통계작성을 시작한 2011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금리인상에도 0%대가 유지되는 상황이고 수도권 하반기 입주 물량이 적기 때문에 집값은 계속 강세를 나타낼 것”이라며 “장기간 금리를 꾸준히 올린다는 가정하에 내년 하반기는 돼야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금리인상으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임계점을 지나야 집값에 영향을 끼칠 수 있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시그널과 시장 매물잠김을 풀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즉 자산이나 자산이나 소득요건 때문에 주택 수요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는 사전청약, 양도세 중과에 따른 매물 절벽, 임대차법의 부작용으로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빚어진 내 집 수요 증가 등이 집값 불안의 핵심 요인이라는 것이다.

이자부담 등의 영향이 커져 부동산 시장에 유입된 투기 수요가 이동해 중장기적으로 집값 하락으로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종전보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증가하면서 낮은 이자를 활용하는 차입에 의한 주택구매와 자산투자가 제한될 것”이라며 “투자수요가 감소하면 주택 거래량이 줄고 거래가격 상승 속도도 둔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자부담이 커지며 레버리지(leverage)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얘기다. 6월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는 2.74%,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94% 수준이지만,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 초반으로 올라선다. 기준금리가 우상향하면 0.11%로 낮게 유지되는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상승할 수 있다.

기준금리 인상을 기점으로 민간신용의 공급조절 움직임이 구체화해 대출금리 인상, 우대금리 하향조정, 대출한도 축소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시장에 풀린 유동자금을 거둬들이고 가계부채의 연착륙 도모하는 과정에서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구입 수요자들의 자금조달이 과거보다 제한될 것이란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이날 제2금융권 저축은행, 상호금융에서도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성 여신의 미사용금액에 대해 의무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토록 규정변경을 입법예고했다”며 “이 경우 주택과 부동산의 매입수요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