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검토 시사…“당장 변경은 어려워”

1차 사전청약에 포함된 인천계양지구의 모습. 2021.4.21/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최근 추가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을 제시한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한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지구계획이 확정된 인천계양 신도시에 대해선 당장 용적률 조정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여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3기 신도시 용적률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국토부도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며 “현재 인천계양 신도시를 시작으로 지구계획 승인이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당장 용적률을 변경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주택공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용적률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3기 신도시 용적률 변경으로 사전청약 물량이나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용적률을 대규모로 상향하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다”라며 “일부 용적률 변화나 지구계획 변경이 있더라도 사전청약에는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서울공항 부지 활용 가능성에 대해선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서울공항 부지를 통한 신규택지 확보와 관련해선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없다”며 “서울공항이나 김포공항 등 현재 이용 중인 부지를 신규택지로 공급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사전적으로 풀어야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심도 있게 검토해야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단장과의 일문일답.

-여당에서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내용이 알려졌는데, 지구계획 확정 이후 변경이 가능한가?
▶여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3기 신도시 용적률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국토부도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현재 인천계양 신도시를 시작으로 지구계획 승인이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당장 용적률을 변경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 다만 주택공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용적률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인천계양 신도시에서 공급하는 전체 주택 중에서 공공임대 35%, 공공분양 16% 등 공공주택의 비중이 51%다. 나머지 49%는 어떻게 공급되나? 공공분양 비율을 법적 상한인 25% 이하가 아닌 16%로 잡은 이유가 있나?
▶공공주택특별법 기준이라면 공공분양 비율은 25%까지 할 수 있지만, 그 비율은 각 지구별 특성과 공급 효과, 수요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정한다. 인천계양의 경우, 공공주택 비율을 51.4%로 하고, 나머지 47%는 민간주택으로 공급한다. 공공자가주택 등 새 주택 유형들이 제도화되는 단계에 있다. 이러한 부분을 반영해서 변화를 줘야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정치권에서 서울공항 부지를 활용하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국토부에서는 검토된 바 있나?
▶서울공항 부지를 통한 신규택지 확보와 관련해선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없다. 서울공항이나 김포공항 등 현재 이용 중인 부지를 신규택지로 공급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사전적으로 풀어야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또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심도 있게 검토해야 결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이해한다.

-조만간 확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구조조정안이 나올텐데, 3기 신도시 등 공급정책과 관련해서 LH의 역할이 조정되나?
▶공급대책과 관련해서 LH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감하고 있다. LH 혁신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급 대책에 큰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논의가 많이 됐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고려됐다고 생각한다. LH가 기존에 발표된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계속 협조하면서 끌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당장 변경하기 어렵다는 추지를 여당에 설명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용적률 조정이 어려운 이유를 소개해줄 수 있나?
▶계양신도시처럼 지구계획 승인이 난 상태에서 용적률을 변경하려면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장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향후에 공급 필요성이나 지구별 상황들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검토 가능한지는 TF 논의 과정을 통해 협의해야 할 것 같다.

-최근 3기 신도시 지구별 토지보상 진행률은 어떻게 되나?
▶토지보상은 3기 신도시 5곳 중에서 오늘 발표한 인천계양과 하남교산 2곳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인천계양의 보상률은 60%, 하남교산은 84%까지 올라온 상태다. 나머지 고양창릉이나 부천대장, 남양주왕숙의 경우에도 3분기 중에는 보상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한다.

-5·6 대책이나 8·4 대책에서 발표한 도심 낸 신규택지 중 올해 하반기 중 인허가 절차에 착수할 수 있는 택지는 어디인가?
▶8·4대책과 관련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부 지역에선 요구 사항이 있고 추가적으로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 다만 LH 여의도 부지 등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곳은 하반기부터 구체적인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용산캠프킴은 토양정화작업으로 일정이 필요하고, 조달청 부지는 조달청이 따로 입주해야 될 공간이 필요하다.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이 바뀐다면 청약 물량도 바뀌는 건가?
▶지구계획 변경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상황 변화에 따라서 통상 있는 사안이다. 다만 용적률을 대규모로 상향하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다. 일부 변경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사전청약에 대해선 이미 올해 하반기까지 약 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일부 용적률 변화나 지구계획 변경이 있더라도 사전청약에는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