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채용-정책사업에 빚 눈덩이”

작년 공공기관 347곳 부채 545조 ‘사상최대’
文정부출범 3년만에 50조 불어나… “부채율 줄었지만 재무관리 필요”
IMF “韓 가계부채 OECD 최고… ‘질서 있는 축소’ 필요할듯” 지적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가 545조 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재무 건전성을 보여주는 부채 비율이 다소 개선됐지만 공공기관 몸집 불리기와 부채 규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책은행 3곳을 제외한 347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544조8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7조9000억 원(3.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과 비교하면 3년 만에 50조 원 가까이 불어난 것이다.

특히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빚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한전의 부채(연결재무제표)는 전년 대비 3조8000억 원 증가한 132조5000억 원이었다. LH 부채도 129조7000억 원으로 1년 만에 3조1000억 원 불었다.

정부는 “부채가 증가한 건 도로, 전력 등 필수 공공서비스 인프라 투자와 연계된 것으로 자산도 함께 늘었다”고 했다. 공공기관 자산은 902조4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1조6000억 원(4.8%) 증가했다. 자산이 부채보다 많이 늘면서 부채 비율(152.4%)은 전년에 비해 5.4%포인트 낮아졌다.

공공기관 순이익은 5조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62.5% 급증했다. 2018, 2019년 ‘어닝쇼크’ 수준으로 순이익이 급감한 데 대한 기저효과가 크다. 지난해 순익은 3년 전 실적의 70% 정도를 회복한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해 한전과 5개 발전 자회사, 건강보험공단 등의 영업 실적이 개선된 덕분”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기관들의 실적 개선도 국제유가 하락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병원 이용이 줄어든 외부 요인이 컸다.

3년 연속 3만 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는 등 공공기관의 몸집 불리기는 계속됐다. 지난해 350개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43만6000명으로, 2019년 사상 처음 40만 명을 넘은 데 이어 1년 만에 1만5000명이 더 늘었다.

전문가들은 2017년 이후 급속도로 악화된 공공기관의 재무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보고서에서 “공기업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주요국 대비 지나치게 높고, 정부의 암묵적 보증이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들이 대규모 채용과 각종 정책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무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다”며 “정부 노력으로 개선 조짐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공공기관 부채의 절대 규모가 여전히 커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날 ‘컨트리 포커스’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건전한 거시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과 과감한 정책 대응이 코로나19 충격 완화에 기여했다”라면서도 급증한 대출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가계부채는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이 높고 가처분소득의 19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위한 유동성 지원도 올해까지 계속하되 회복 조짐이 전 영역으로 가시화될 때 ‘질서 있는 축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