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이어 또…민주, 선거 앞두고 공시가 악재에 우려 목소리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4·7 재보궐 선거를 3주 앞두고 현실화된 ‘공시가격 폭탄’ 논란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초대형 악재에 더해 실제 피부에 와 닿는 세금 인상이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민주당 서울 지역 A 의원은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분명히 엄청난 악재인데, 대응책이 없는 것이 더 문제”라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이슈는 이슈로 덮어야 하는데 선거까지 2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어젠다를 던지기에도 시간이 빠듯하다”라고 했다.

특히 민주당은 강남 3구 외에 마포구, 노원구, 구로구 등 비(非) 강남지역까지도 일제히 공시가격이 올랐다는 점에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야권의 텃밭인 강남 3구와 달리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세를 보인 지역이다. 지난해 총선에서도 민주당은 마포·노원·구로구 지역을 모두 석권했다. 강북 지역의 B 의원은 “우리 지역구만 해도 4억~5억 원씩 하던 집값이 9억~10억 원이 됐다”며 “은퇴자나 30, 40대 1주택자들의 표심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당정이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 6억 원 이하로 결정한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C 의원은 통화에서 “이런 상황을 우려해 지난해 논의 당시 수도권 의원들이 감면 기준을 6억 원이 아닌 9억 원 이하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던 것”이라며 “1주택자에 한해서는 공시가 현실화에 따라 다시 한 번 정책을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세금 폭탄 가능성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김태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세금 폭탄은) 강남 지역의 다주택자, 고가 주택의 특수 사례를 과도하게 부풀려서 일반화한 것”이라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