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자영업 손실보상 차분히 검토…정부안 마련 아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0 © News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손실보상 제도화 논의가 있고 언론에서 여러 추측보도가 있지만 정부로서는 아직 어떤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 문제는 제도화 방법, 대상, 기준, 소요, 재원, 외국사례 등 점검해야 할 이슈가 많고 국민적 수용성과 재원 감당성 등도 짚어봐야 하기에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오늘 방안을 마련해서 내일 입법하고 모레 지급하는 것과 같이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제(26일) 총리-부총리 협의회 시에도 짚어봐야 할 쟁점들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정세균 총리에게)하나 하나 말씀드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 화장품 산업의 수출력을 키우기 위한 ‘화장품 산업 K-뷰티 혁신 종합전략’도 상정돼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K-뷰티 혁신기술을 개발하겠다”라며 “화장품 개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화장품’ 기술과 소재 개발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특히 “맞춤형 화장품 개발을 위해 9개국 8000명 이상의 피부특성·유전체 정보 등을 수집·분석·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뷰티특화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면서 “R&D와 해외 인허가·마케팅·수출까지 전주기 통합 컨설팅이 가능한 ‘K-뷰티 종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밖에 ‘국제 K-뷰티 스쿨’을 올해 설립해 연간 최대 8400명에게 전문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존 화장품 기업 집적 산업단지는 산·학·연과 문화·관광·브랜드 체험을 갖춘 ‘K-뷰티 클러스터’로 확대·개편(2022년~)하기로 했다.

K-뷰티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신설 등 맞춤형 화장품 제도를 본격 시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홍 부총리는 “전략적 해외진출 차원에서 중소기업 화장품 전용 온라인 플랫폼(가칭 ‘K-Beauty On’) 구축, 동남아 e-커머스 플랫폼과 연계한 ‘코리아 뷰티 데이’ 개최 등을 통해 글로벌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안건은 범부처 바이오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제시한 10대 핵심과제 일환으로 상정됐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는 어르신들. 2019.9.18 © News1

이밖에 회의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추세 대응을 위한 ‘제3기 인구정책 TF 주요과제 및 추진계획’ 안건도 논의를 거쳤다.

홍 부총리는 “인구 구조변화가 예상보다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인구절벽 충격 완화를 위해 여성과 고령자의 경활 참여 확대, 다양한 고용형태 확대 대응, 외국 우수인력 유치 및 활용에 적극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3대 인구 리스크로 Δ인구 데드크로스 발생 Δ수도권 인구의 비수도권 인구 추월 Δ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층 진입 시작 등을 꼽았다. 이어 지난해를 기점으로 이 같은 구조변화가 급속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홍 부총리는 “제3기 TF를 가동 Δ인구절벽 충격 완화 Δ축소사회 대응 Δ지역소멸 대응 Δ사회 지속가능성 제고 등 4대 분야를 중점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으로는 “인구절벽 충격 완화를 위해 여성과 고령자의 경활 참여 확대, 다양한 고용형태 확대 대응, 외국 우수인력 유치 및 활용에 적극 대비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축소사회 대응 차원에서는 산업현장 부족 숙련인력 대책,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경쟁력 문제, 다양한 가족형태 변화를 반영한 제도 재설계 등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권역별 거점도시 육성과 인구 과소지역 대책, 혁신도시 발전기반 확충 등 지역대책 수립도 병행한다.

홍 부총리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지속가능성 강화 문제에도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인구문제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안”이라며 “경제부처, 사회부처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전 부처가 전방위적으로 합심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