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빚내서 집사라’던 박근혜 때보다 다주택자 더 늘었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임대차3법 반대모임 등 3개 단체 회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파크원 빌딩 앞에서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8.1/뉴스1 © News1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째를 맞은 지난해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228만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춰 이른바 ‘빚내서 집을 사라’던 박근혜 정권 때보다 16만명 더 늘어난 규모다.

강력한 대출규제로 문재인 정부 초반 다주택자 증가 규모가 다소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증가폭이 커지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228만3758명으로 박근혜 정부 임기 말인 2016년 197만9784명보다 30만3974명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이 2017년 8월 이후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2년새 16만4595명의 다주택자가 늘어난 셈이다.

특히 최근 증가폭이 줄던 다주택자가 지난해 다시 늘어났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다주택자는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의 일환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 60%로 완화한 이듬해 15만8478명 증가했다. 이어 2016년과 2017년 각각 10만637명, 13만9379명 증가하며 3년 연속 10만명대를 기록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투기수요를 잡기 위한 8·2대책을 통해 서울 전 지역의 LTV·DTI를 40%로 낮추는 등의 대출규제 방안을 발표하자 다주택자 증가폭은 2018년 7만2792명으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 증가폭은 다시 9만명대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갭투자 광풍이 불었던 지난해 집을 1채 더 보유한 2주택자가 지난해 7만6047명 증가하며 18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1년간 늘어난 2주택자 규모는 다주택자가 역대 최대로 늘어난 2015년 수준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2015년 2주택자는 148만7040명으로 전년대비 7만1849명 증가했다.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을 2~8채 보유한 다주택자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3주택자는 29만2677명으로 1년 전보다 1만2533명 증가했으며 4주택자도 7만6128명으로 같은 기간 2320명 늘어났다. 다만 8채 이상 다주택자는 예년에 비해 다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다주택자 증가율은 4.2%로 전체 주택 소유자 증가율 2.3%를 웃돌았다. 이 때문에 단순히 주택 소유가 늘었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분석도 나온다.

집값 폭등의 원흉으로 지목된 다주택자가 더 늘어났다는 점에서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론도 제기된다. 정부는 2017년 8·2대책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권 출범 후 23번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