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6명 “임대차법, 전월세 거래에 도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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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임대차법이 전월세 거래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방은 지난달 13일부터 26일까지 모바일로 1154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64.3%는 임대차법이 전월세 거래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했다고 9일 밝혔다.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14.9%에 불과했다.

특히 임대인이나 임차 관계와 무관한 자가 거주자층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 비율(75.2%)이 전세 임차인(67.9%), 월세 임차인(54%)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50~60대 이상, 세대 구분별로는 2~3인가구, 4인 이상 가구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많았다. 통상적으로 전월세 수요가 많은 20~30대나 1인 가구가 아닌 그룹에서 임대차법의 부정적 인식이 높았다.

또 응답자의 78.7%가 전세 거래를 더 선호한다고 밝혔다. 전세 임차인은 대다수인 98.2%, 월세 임차인은 66%를 전세를 선호했다. 임대인(57.8%)도 절반 이상이 전세 거래를 더 선호한다고 답했다.

임차인이 전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Δ월 부담하는 고정 지출이 없어서(48.3%) Δ전세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저렴해서(33.6%) Δ내집마련을 위한 발판이 돼서(1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월세 선호 이유는 Δ목돈 부담이 적어서(55.1%) Δ사기, 전세금 반환 등 목돈 떼일 부담이 적어서(11.4%) Δ단기 계약 부담이 적어서(9.5%) Δ전세 매물 찾기가 어려워서(9.5%) 등으로 조사됐다.

임대인의 전세 선호 이유는 세입자 월세 미납 부담이 없어서(36.5%), 전세금으로 재투자가 가능해서(29.4%), 장기계약으로 임대관리 부담이 적어서(21.2%) 등으로 나타났다.

다음 이사 시 임차 형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83.7%가 전월세 이동을 고려한다고 했다. 전세는 61.5%, 보증부 월세는 22.2%로 나타났다. 나머지 16.3%는 임차 형태로 이사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직방은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더 많았다며 단기적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없더라도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제도와 시그널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선호 거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임대인도 임차인도 모두 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응답이 높았다”며 “전세물건 부족 현상이 더욱 우려되며, 월세로의 전환 움직임이 급격히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