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코로나발 부채 증가속도 세계 7위…금융위 “조절할 것”

(금융위원회 제공)© 뉴스1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정부·가계·기업의 부채가 모두 급증 추세인 것과 관련해 “앞으로 최대한 증가속도를 조절하되, 부채감축 과정에서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장기적 시계하에서 관리해나가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30일 밝힌 ‘10문 10답’ 자료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이다.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GDP 대비 글로벌 부채비율(금융부문 포함)은 331%(258조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의 GDP대비 부채비율은 336.4%로 조사대상 34개국 중 7위를 기록했다.

금융위는 “위기상황에서는 신속·과감한 조치를 통해 급격한 경제위축을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이후 이를 점진적으로 정상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적극적인 경기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비율 급증 문제가 향후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융지원 실탄과 정책대응 수단을 사실상 모두 소진한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2차 프로그램(잔액 9조4000억원), 각종 시장안정을 위한 펀드·기금 등의 지원여력이 비축돼 있는 만큼, 향후 자금경색 또는 시장불안 확산시 안전판으로 우선 활용해 나가겠다”고 했다.

지난 27일 금융위는 공매도(空賣渡) 금지 조치를 내년 3월15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대출 원금상환, 이자상환 유예 조치도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됐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연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적 조치”라며 “이러한 점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부정적 인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지기간 중에는 공매도 제도 개선에 집중하겠다고도 했다.

또 이자상환 유예와 관련해 ‘금융권 팔 비틀기’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금융권에서도 과거 금융위기시마다 정부(국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았던 사례를 기억하며, 이번 추가연장 조치에 적극 동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큰 거부감 없이 충분히 공감하며 동참했다”고 전했다.

‘이자상환 유예로 부실기업 옥석가리기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이자상환 유예를 받는 기업은 매출 급감으로 일시적 자금부족이 발생한 기업”이라며 “정상적인 경제상황으로 복귀하면, 기간을 갖고 천천히 이자를 되갚아 나갈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향후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실물부문 부실의 금융권 전이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향후 금융권 건전성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충분한 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꾸준히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소상공인 2차 지원 프로그램,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시장안정펀드, 저신용회사채·CP매입기구(SPV) 등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 실적 저조에 대해서는 향후 긴급한 수요 확대에 대비하는 한편 지원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증권시장안정펀드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미개발 등으로 관련 리스크가 지속 중인 만큼, 당초 계획대로 2022년 4월까지 3년간 유지할 계획”이라며 “다만 최근 증시상황을 고려해 1차 캐피탈콜분 1조원 중 일부는 긴급상황시 신속한 재출자를 전제로 일부를 반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