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1년…“부품 등 국산화 일부 성공 그쳐, 경쟁력 강화해야”

전경련 '일본 수출규제 1년, 평과와 과제' 세미나
"소재기업 평균 R&D비용 韓 130억 vs 日 1534억"
"중소업체 간 M&A 독려 및 유망 업체 지원 필요"
"양국 제조업 부가가치 창출액 136조원…협력해야"

지난해 7월 일본 소재·부품산업 수출규제에 대응해 불화수소 등 일부 품목은 국산화 등 대체가 많이 이뤄졌지만, 최근 포토레지스트 등은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액이 늘어나는 등 품목별 수출규제 결과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국내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이어진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9일 오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일본 수출규제 1년, 평가와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약 1년 전 일본이 전략물자 수출관리 명분으로 취한 반도체, OLED 제조 관련 에칭가스, 포토레지스트(감광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1년 간의 경제산업적 영향과 향후 바람직한 한일 경제관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일본의 조치 이후 반도체·디스플레이 글로벌 공급불안이 발생하지 않았고, 소재·부품 대일 의존도를 일정부분 낮췄다”면서도 “지난해 12월 24일 중국 청두 한일 정상회담 후 양국 외교관계 정상화 조짐이 없고, 대화를 통한 상호 수출규제 해결이 무산되고 WTO 분쟁해결절차에 들어간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에 나선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회장)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국내 기업들은 소부장 국산화 및 해외 벤더 다변화로 대응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2020년 1월~5월 기준으로 불화수소의 일본 수입비중은 작년 동기 대비 44%에서 12%로 줄어드는 등 빠르게 국산화 및 수입대체가 진행된 품목도 있으나, 포토레지스트와 플루오린폴리이미드는 오히려 작년 동기 대비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액이 늘어나는 등 품목에 따라 대응 결과가 달랐다”고 설명했다. 품목별 편차가 있는 만큼 전반적인 소부장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박 교수는 “일본과 한국의 대표 반도체 소재기업의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3.8%와 2.6%로 큰 차이가 없으나, 기업별 평균연구개발비는 일본이 1534억원인데 한국은 130억원에 불과하다”라며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소업체 간 M&A를 독려하거나 잠재력 있는 업체지원 강화 등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진단했다.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로는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및 벤더 다변화를 위해 관련기업의 국산화 지원 강화 ▲R&BD(사업화연계기술개발) 사업 추진 ▲글로벌 기업 R&D센터 및 생산기지 국내유치 적극 추진을 제안했다.

또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부장 글로벌화와 관련해 반도체는 장비분야 기술개발이, 디스플레이는 부품분야 기술개발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글로벌 반도체·디스플레이 소부장 사업단 설립을 제안했다.

한일 간 소재·부품·장비 국제분업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경우, 약국 제조업에서 나오는 부가가치 규모가 막대하기 때문에 양국 간 수출규제를 완화하고 소·부·장 협력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홍배 동의대 무역학과 교수(한국동북아경제학회 회장)는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이 글로벌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일본과의 긴밀한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한일 소재·부품·장비산업은 분업체제를 통해 2018년 기준 약 811억달러 규모의 부가가치를 창출했으며, 전체 제조업 확대 시 약 1233억달러(136조원)로 늘어난다”라며 “양국 가치사슬(GVC) 붕괴는 이만큼의 이익 손실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한국 기업이 비용 절감, 국산화, 시장 선점 등을 하려면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양국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지역을 마련해 기업 간 R&D 프로젝트 활성화, 공동 기술개발?생산, 고숙련 기술자·경영자 교류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