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日, 제주남단 항공안전 문제 협의 나서야”

제주남단 항공회랑 36년간 파행 운영에 안전성 우려
신항공로 개설 제안에도…日 정부 반대입장만 고수
국토부 "日 차관급 회담 등 의견 해소 노력 요청"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일본 항공당국에 제주남단 항공회랑(Corridor)의 정상화를 위한 신항공로 개설 등 국제간 협의에 성실하게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주남단 항공회랑 관련 당사국 협의 경과’ 브리핑을 통해 통해 “항공회랑의 비행안전 확보가 급선무임에도 일본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항공회랑은 항로설정이 곤란한 특수여건에서 국가간 합의에 의해 특정고도로 비행을 제한한 하늘길을 말하는 데, 우리 제주남단에 있는 A593 항공회랑은 전 세계 항공사의 모임인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등 국제사회에서 이 곳을 지나는 여객기에 대해 지속적인 비행 안전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이 곳이 우리나라 비행정보구역 안이지만, 항공교통관제업무는 중·일이 수행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로 운영 중이어서 비행기 충돌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제주남단 항공회랑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 일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과 국제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문제는 일본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협의가 답보 상태라는 점이다.

국토부는 제주남단 항공회랑 정상화를 위해 한국의 제주지역을 경유하는 한·중·일 연결 신항공로 개설을 국제 사회에 제안한 상태다.

애초에 제주남단 항공회랑은 한·중 수교 단절이라는 국제 정치 상황 속에서 1983년 중~일 직항로를 개설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생긴 것인 데다, 항공기 운항이 늘어나면서 교통량이 포화에 이르면서 지난해 7월과 올해 6월 등 최근 1년 새 이 지역에서만 항공기 충돌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 2차례나 발생해 우려가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이 항공회랑을 지나간 항공기 숫자는 일평균 875대로, 지난 2012년 일평균 540대에 비해 6년새 62.0% 증가했다. 2010년대 들어 부쩍 증가한 한~동남아 노선까지 이 지역을 종단하도록 설계돼 한·중·일 3국의 관제권은 더욱 복잡하게 얽히고 섥힌 상태다.

이에 우리 정부의 신항공로 개설 제안은 중국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으로부터 공감을 사고 있다.

반면 일본은 자국의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국제 사회의 눈총을 받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일본측은 기존 항공회랑 체계는 그대로 두되, 항공로를 나란히 2개로 늘리는 복선(複線)화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항공로 교차지점이 현재 2곳에서 4곳으로 늘어나게 되는 등 또다른 안전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ICAO조차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우리 신항로 대안에 대해 우리측의 3차례 협조 서한과 주일 공관을 통한 요청 등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등 불성실한 협의 태도로 국제 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김 장관은 “일본은 국가간 이견 해소를 위해 우리측에서 제안한 한·일 차관급 회담 개최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응답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본이 국제항공 여객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당사국 협의에 책임있는 자세로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일본 항공당국에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위한 안전관리 실적 자료제출를 요구한 상태다. 일본 관제권역의 경우 항공회랑 중에서도 동서항공로와 남북항공로가 교차해 안전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이다.

국토부는 또 향후 안전관리 실적 자료 분석을 통해 일본 후쿠오카 관제소에 대한 안전감독 계획을 일본 항공당국과 협의·마련하여 직접 안전 감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자체적인 추가 안전 대책도 이행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교통량 밀집시간대(오전 10시~오후 7시) 이중감시를 위한 감독관을 지정하고, 이달 6일부터 조종사에게 우리 관제소의 비행주의 및 비상 주파수 청취를 촉구하는 항공고시보(NOTAM)를 발행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도 연 1~2회 항공회랑 주변 공역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평가를 실시해 위험요소를 관리하고, 금년 내 국제사회와 협의해 항공회랑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공중충돌경고장치 정비 기준을 강화하는 조치를 마련키로 했다”면서 “비행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