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日 오랜 기술 축적, 우리는 자립화율 60% 정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News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일본이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인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할 경우 첨단소재·전자·통신 등 광범위한 업종에서 우리 기업 생산 등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화이트 리스트 배제가 현실화할 경우 수출 제한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4일 3개 품목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 규제에 나선 일본은 내달 2일 열리는 정례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일부 개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3개인 규제 품목이 확대돼 우리 기업의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홍 부총리는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경제성장률 영향은 현재로서 예단하기 어렵지만, 향후 일본산 소재·부품 부족으로 반도체 등 우리 기업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 생산은 지난 2000년 240조원에서 2017년 786조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지만 자립화율은 60% 중반에 정체했다”며 “안정적인 공급선 확보를 위해 기업들이 일본 등 기존 밸류체인에 의존하고 재고관리·최종제품 생산에 집중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면 일본은 오랜 기간 기술 축적이 필요한 첨단 소재·부품에서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왔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일본 수출 규제가 심화할 경우에 대비해 Δ수입선 다변화 Δ국내 생산 확충 Δ국산화 Δ관련규제 합리화 등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소재·부품과 관련한 기술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구개발(R&D) 제도개선을 통해 소재·부품과 같은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사업도 대규모 신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립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발표 예정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에 대기업·중소기업간 협력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 정부의 동향을 철저히 점검·분석하면서 필요한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도 보복 조치 등 맞대응은 피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양국 간 국민감정이 악화하지 않도록 일본 정부의 현명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