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환율조작 ‘관찰대상국’ 제외될 듯…“예상밖 결과”

뉴스1

블룸버그 보도…인도도 빼고, 베트남 포함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 사상 첫 공개 영향 미친듯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명동점에서 직원이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 © News1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조작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 재무부가 이번 달 내로 2019년 상반기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과 인도를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빼고, 베트남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환율조작국은 Δ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달러 초과 Δ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3％ 초과 Δ지속적인 외환시장 개입(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이 모두 해당할 때 지정된다.

미국은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환율보고서를 내고 환율조작국과 관찰대상국을 발표한다. 자국 통화 가치를 일부러 떨어뜨려 미국과의 교역에서 득을 보는 대상국을 압박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한국이 환율조작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빠지는 것은 한국 정부도 예상치 못한 일이다. 미국 재무부는 관찰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린 국가는 통상 최소 2차례(1년) 관찰대상국 제외 조건을 유지해야 제외시켰다.

한국은 그동안 대미 무역수지,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등 2가지 요건이 충족돼 환율조작국보다 한 단계 밑인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돼왔다. 우리나라는 2018년 10월까지 관찰대상국 명단에 총 6차례 이름을 올렸다.

올해는 대미 상품수지 흑자가 지난해 200억달러 밑으로 내려가며 환율조작국 요건 중 단 1개만 해당됐다. 이 때문에 관찰대상국 지위를 벗어나게 될 거란 기대를 가졌지만, 최소 2차례(1년)는 이 같은 상황을 유지해야 해 제외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이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더라도 올 10월에는 제외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했던 이유다. 대만도 2017년 4월 당시 지금의 우리나라와 같이 요건 1개에만 해당했지만 그해 10월이 돼서야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빠질 수 있었다.

우리 정부도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이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회정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지난 4월 “미국의 이번 환율보고서에서도 놀랄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이 이번에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된다면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가 영향을 줬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외환당국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1962년 외환시장 설립 이후 57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외환당국은 지난해 하반기 외환시장에서 1억8700만달러를 순매도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순거래내역 숫자가 작은 것은 외환당국의 거래가 매수나 매도에 쏠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