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신분증에 속아 술-담배 판 상인 구제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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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벤처부 올 2번째 경청투어… 소상공인들 민원-정책제안 쏟아내

“20년 전 청소년보호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신분증 위조가 힘들었지만 요즘은 인터넷에서 3만∼6만 원만 내면 신분증을 위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조 신분증을 내는 청소년에게 속아 술과 담배를 팔아서 억울하게 적발되는 소상공인들을 구제해 주세요.”

“정부가 전통시장을 지원하려면 옥외광고물법에서 전통시장을 공공시설처럼 대우해주면 전통시장이 광고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많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광고물을 마련하고도 걸 데가 없어서 창고에 방치해두고 있습니다.”


4일 소상공인들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 앞에서 쏟아낸 정책 제안들이다. 홍 장관은 이날 소상공인들을 찾아가 정부에 바라는 점을 듣고 소통하는 ‘나와라! 중기부’ 행사를 경기 수원시 영동시장 28청춘 청년몰에서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5월 말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경청 투어’의 두 번째 행사다. 100여 명이 모인 행사에서는 각종 정책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대전에서 24시간 요식업체를 운영하는 한 청년은 “한국은 오후 10시 이후 경제활동이 활발해 성장성이 큰데도 지원책은 전혀 없다. 시각을 바꿔 야간경제를 활성화하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부처 출범 후 소상공인 관련 6개 분야에서 110개 세부 정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정책을 내놓기 위해 이런 행사를 계속할 것이며 오늘 나온 의견은 향후 정책 입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수원=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위조신분증#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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