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지자체가 도시재생 주도해야”

동아일보-채널A ‘A모닝포럼’
“20, 30년간 지속된 도시 쇠퇴, 재생 성과 내려면 새 사고 필요… 향후 뉴딜사업에 年10조원 투자 생활밀착형 체감사업 중점 지원”

2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회 A모닝포럼’에서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원장,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단장, 이삼수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이명범 인토P&D 대표(왼쪽부터) 등이 ‘도시재생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패널 토론을 하고 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 사업을 책임지고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

“도시의 쇠퇴가 20, 30년간 지속됐는데 2, 3년의 재생으로 성과가 나타나긴 힘들다. 새로운 사고가 필요하다.”(이삼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동아일보와 채널A는 2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도시재생 뉴딜 성공의 키워드’를 주제로 ‘제4회 A모닝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 참석한 정부 당국자와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손 차관은 축사를 통해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 제정 이후 46개 지역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재생 사업을 추진했는데 성과도 있지만 한계도 분명했다”고 말했다. 당초 의도와 달리 지역주민 주도로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했고, 국가 지원이 연평균 1500억 원 수준이라 충분한 효과를 내기엔 역부족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뉴딜 사업에 앞으로 연평균 10조 원을 투자한다. 숫자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대규모 철거 없이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점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조강연을 맡은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단장은 “도시재생 생태계가 구축되려면 물리적 재생을 위한 ‘공간’, 재생을 관리할 ‘사람’, 쇠퇴한 구도심으로 사람을 다시 이끌 ‘시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시장과 관련해 선진국은 도시재생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그 지역에 다시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됐는데 우리는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며 조기 성과에 대한 기대를 접어둘 것을 당부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시범사업 지역 70곳을 선정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삼수 수석연구원은 일본의 도시재생 사례와 시사점을 소개했다.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2년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을 만들어 도시재생을 추진했다. 또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여 도쿄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사업을 벌였다.

이 연구원은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도 대도시에서 지방 중심으로 재생이 이뤄졌고,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행정, 재정 권한을 넘겼다. 특히 지자체가 자유자재로 쓸 수 있도록 정부의 예산 지원도 교부금 형태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본에선 매년 2조 엔(약 20조 원) 이상의 교부금이 700∼800개 지역에 지원되고 있다.

이 연구원은 “최근 일본은 쇠퇴를 넘어 완전히 낙후된 지방 ‘소멸도시’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생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런 부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명범 인토P&D 대표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등 대도시를 배제하고 뉴딜 사업을 시작해 이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