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살이 극빈 노인 48.7%, 소득 절반 이상을 주거비로

4명중 1명은 정부지원 ‘사각지대’

월세로 사는 60대 이상 극빈층의 절반가량은 소득의 50% 이상을 주거비로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최하위권인 월세 거주 노인 가운데 26.6%는 정부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월세 비중 확대에 대응한 주택임대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월세로 사는 60대 이상 노인의 주거비 부담(RIR)은 37.7%로 집계됐다. 주거비 부담은 소득(정부보조금 포함)에서 주거비(월세, 관리비 등)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월세로 사는 노인이 100만 원을 벌면 주거비로 37만7000원을 쓴다는 뜻이다.

주거비 부담은 소득이 적을수록 커졌다.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소득 1, 2분위에서 주거비 부담이 50%를 넘는 경우는 전체의 48.7%였다. 소득 3, 4분위에선 소득의 절반 넘게 주거비를 쓰는 비율은 17.1%였고 소득 5∼10분위의 경우에는 3.9%에 그쳤다. 연구를 진행한 송인호 KDI 연구위원은 “60세 이상 월세 거주자의 평균 소득이 100만 원이 안 될 정도로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소득층 노인 4명 중 1명은 여전히 정부 주거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월세 거주 노인 중 최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 가구 수는 27만4000가구인데, 이 중 공공임대주택의 혜택을 받는 가구는 9만6000가구이고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도 10만5000가구에 그쳤다. 전체의 26.6%에 이르는 7만3000가구는 주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송 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민금융진흥원 등의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하고 한 기관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