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구조조정으로 주택대출 상환 악화 우려”

가계소득 하락 등 선제 대응 주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한국 경제의 화두로 떠오른 한계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해 “주택담보대출에 관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KDI는 2일 발표한 ‘1분기(1∼3월) 부동산 시장 동향’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일시적인 실업률 증가 및 가계소득 하락으로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상환능력이 악화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1분기에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다소 축소됐으나 분양시장 여건은 여전히 양호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2월 말 현재 은행권과 비은행권을 합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월보다 1조7000억 원 증가한 505조2000억 원이었다. 하지만 3월에는 봄 이사철 주택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2월보다 4조4000억 원이나 증가했다. 2월 증가폭보다 2.6배로 많은 수치다. 2월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9%로 전월(0.28%) 대비 소폭 상승했다. 같은 기간 집단대출 연체율도 전월(0.45%) 대비 0.02% 상승했다.

경제전문가 400명을 대상으로 한 ‘KDI 주택시장 서베이’에서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경제전문가의 77.5%가 추가적인 가계부채 대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들 중 47.5%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44.8%는 집단대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KDI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실직을 하면 소득 기반이 무너져 한계가구 중 일부는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질 수 있다”며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가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사전에 적극적인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