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산업 R&D 최대 30% 세액공제

[산업 대개조/이제는실행이다]1조원 규모 ‘신산업육성펀드’ 조성

기업들이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신약 등 신산업 분야에 연구개발(R&D) 투자를 할 경우 최대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또 신산업 분야 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에 투자 시 투자 금액의 최대 10%(중소기업 10%, 중견 및 대기업 7%)가 세액 공제된다. 신산업 분야의 투자 리스크를 정부와 민간이 절반씩 분담하는 ‘신산업 육성 펀드’도 1조 원 규모로 조성된다.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및 문화·콘텐츠 분야에는 정책자금 80조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28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경제여건 평가 및 정책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19일 기존의 4대 개혁에 산업개혁을 더한 ‘4+1 개혁안’을 추진하겠다고 총론을 밝힌 데 이어 산업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각론을 내놓은 것이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의 완성은 환부를 도려낸 자리에 새살이 돋도록 하는 산업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파격적인 세제, 예산, 금융상의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제시하고 투자를 가로막는 핵심 규제를 철폐해 기업들의 투자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기업들은 그동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쌓아둔 채 선뜻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전날 6번째 일자리 대책을 내놓았지만 신산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때 실업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4·26 구조조정 방안’을 뒷받침하는 후속 조치도 제시됐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경기 경색을 막기 위해 상반기 재정 집행 목표를 275조2000억 원으로 6조5000억 원 상향 조정했다. 또 구조조정의 실탄 마련을 위해 KDB산업은행 등 국책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방안을 곧 세우기로 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