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대-중소기업 현안 세미나

“서비스산업 규제, 제조업의 10배… 재정비해야”
“메르스 사태로 中企 위기… 내수살리기 지원을”

“서비스산업 규제가 제조업의 10배 수준으로 심각하다. 이 때문에 서비스산업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정부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국회 연구단체인 국회 경제정책포럼과 한국시장경제포럼, 한국경제연구원이 1일 국회에서 ‘대-중소기업 산업 동향과 현안’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각 대표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 부회장은 “세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비율이 거의 5 대 5인데 한국은 7 대 3으로 서비스업이 빈약하다. 이는 서비스산업 규제가 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 등으로 커져 갈 때마다 경제구조를 혁신해 몸에 안 맞는 규제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의료 해외진출 관련 지원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 부회장은 “정부의 경우 정책 스피드가 많이 느려졌고 지연으로 사업 자체가 무산되기도 해 속도 제고가 필요하다”며 정부에 대해서도 요구사항을 밝혔다. 기업에 대해선 “기업가 정신을 회복하고 피터팬 증후군을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피터팬 증후군은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 혜택을 보기 위해 중소기업 수준에 안주하고자 하는 것을 뜻한다.

박 회장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수출 환경 악화, 내수 부진이 맞물려 중소기업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에 내수 살리기 지원을 호소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최저임금 수준을 점차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부터 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