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통사 2015년내 선정… 업계 “CJ-태광 유력후보”

2017년 서비스… 요금인하 기대
일각 “시장 포화로 품질 하락”… 요금인가제 폐지는 6월 결정

정부가 올해 안에 ‘제4 이동통신사업자’를 선정한다. 신규 사업자가 들어오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기존 이동통신 3사와 요금 경쟁이 치열해져 통신요금이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그러나 국내 이동통신시장이 이미 포화된 상황에서 이동통신사가 늘어나면 전반적인 서비스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시장 경쟁 촉진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과 ‘2015년도 기간통신 사업의 허가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제4 이동통신사 선정을 위한 심사 기준, 추진 일정, 정책 지원 방안 등이 담긴 기본계획을 다음 달 공청회를 거쳐 확정한 뒤 10월 허가적격심사를 거쳐 연내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제4 이동통신사는 2017년 상반기(1∼6월) 중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신규 사업자의 시장 연착륙을 위해 초기 진입장벽을 대폭 낮춰 주기로 했다. 제4 이동통신사에 2.5기가헤르츠(GHz)와 2.6GHz 대역 중 하나를 우선 할당하고 서비스 개시 때까지 서비스 망도 전국 커버리지 25%(인구 기준)만 갖추면 일단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신규 사업자가 전국망을 구축하려면 2조 원 이상의 투자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알뜰폰 사업(CJ헬로비전)을 하고 있는 CJ그룹이나 케이블 업체(티브로드)를 가진 태광그룹 등이 유력한 후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 중소 규모 컨소시엄인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은 2010년부터 6차례나 제4 이동통신사업 진출에 도전했지만 재정적 요소에서 낙제점을 받으며 번번이 탈락했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신규 사업자 허가 기준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는 것은 없다”며 “망 구축 방법 개선 등 자체적인 경쟁력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통신업계에서는 정부가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미 레드오션으로 바뀐 국내 이동통신시장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진입하려는 기업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사 수를 늘리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요금 인하 효과를 보겠지만 소모적 경쟁으로 인해 국가 전체 정보통신기술(ICT) 경쟁력 하락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는 다음 달 당정 협의를 거쳐 하반기(7∼12월)에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