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추가 대출 신청 첫날…형평성 논란 지속

20조 원 한도로 안심전환대출 추가판매가 시작된 30일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국민은행 상계역 지점은 아침부터 고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선착순 방식으로 대출이 이뤄진 지난주와 달리 일괄 신청 뒤 집값이 낮은 순으로 대출을 승인해주기로 했는데도 고객들은 이른 아침부터 은행을 찾았다. 오전 8시 지점에 도착해 줄을 서 있던 김모 씨(73)는 “지난주에 신청을 하지 못했는데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해 부리나케 달려왔다”고 말했다.

변동금리대출이나 이자만 갚고 있는 거치식 대출을 연 2.6%대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이 지난주 20조 원이 전액 소진된 데 이어 30일부터 2차 판매를 시작했다. 이날부터 4월 3일까지 대출 신청접수를 받아 신청액이 20조 원에 미달하면 모든 대출이 안심전환대출로 바뀐다. 20조 원을 초과하면 4월 6일부터 13일까지 주택가격 심사기간을 거쳐 15일 대상자를 발표한다.

상품의 인기를 반영하듯 안심전환대출은 이날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됐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리금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혜택이 돌아가고, 상환능력이 없는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당정간 긴밀히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선착순으로 접수받다보니 나흘 만에 매진돼 일종의 ‘로또’에 해당된다는 지적도 있다”며 “2차 안심전환대출 20조 원 조차 신청이 초과되면 또 일정기준에 따라 탈락자가 생기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가계부채의 리스크가 커져가는 가운데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은행권 대출부터 손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작년 9월 현재 294조 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29.3%다. 금리 인상이 시작되기 전에 일단 은행권의 변동금리대출을 고정금리·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바꿔야 했다는 주장이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에서 소외된 제2금융권 대출자 등을 위해서는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전면적으로 손볼 계획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이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안심전환대출 이후 모든 정책 역량을 서민금융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면서 “서민금융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상반기 내에 출범하도록 노력하고 설립 이전이라도 미소금융이나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등 서민금융기관과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은행권 대출자들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현재 판매 중인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정책금융 상품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보금자리론은 9억 원이하의 주택을 매입할 때 이용 가능한 장기 고정금리 대출상품으로 현재 10년형에는 연 2.85%가 적용되고 있다.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를 위한 디딤돌대출은 현재 소득수준에 따라 연 2.6%~3.4%가 적용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조치가 반영되면 금리가 더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추가적인 서민금융 프로그램 개발에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품들이 서민들의 ‘눈높이’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별다른 소득 제한 없이 이용 가능했던 안심전환대출에 비해 요건이 까다롭고 금리도 매력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백연상기자 baek@donga.com
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