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이미 1089조 사상 최대… 금융당국 대책은

[사상 첫 1%대 기준금리]“총량 늘더라도 부실대출 막으면 돼”
고정금리 전환-대출심사 강화 방침… 일각 “부채총량 방치 위험” 지적도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가계부채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금리 인하로 이자 부담이 줄어들면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수요 등이 늘어 가계부채가 더 빠르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와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가계부채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가계부채 총액은 지난해 말 현재 1089조 원으로 1년 새 68조 원이 늘었다.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총괄본부장은 “금리가 떨어지면 대출은 늘기 마련이다”라며 “게다가 정부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이번 금리 인하로 가계부채 증가세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관리·감독을 통해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가계부채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은 막을 수 없어도 부실한 대출이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등 대출구조를 개선하고 대출자의 채무상환 능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엄격한 대출심사로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가계부채의 총량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부 방침대로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바꿀 경우 나중에 금리가 오를 때 금융권에 큰 부담이 된다”며 “그보다 가계부채의 총량을 규제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은은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가하는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 “정책자금 10조 상반기 투입” ▼

한편 정부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발맞춰 경기부양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우선 설비투자펀드, 공공기관 투자 등 46조 원의 정책패키지 잔여분 15조 원 중 올해 집행할 수 있는 10조 원을 상반기에 전액 투자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자사업 개선책인 ‘한국판 뉴딜정책’을 이달 내놓을 예정이다.

신민기 minki@donga.com / 세종=손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