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 黨政, 강력 추진키로

전문가들 “집값 급등때 만든 규제… 경기회복 숨통 트이게 풀어줘야”
야당 “폐지 반대… 협의는 하겠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종합부동산세 등과 함께 시장 과열기였던 노무현 정부 시절에 도입됐다가 현재까지 남아 있는 대표적인 ‘대못 규제’로 꼽힌다. 산업계와 주택시장 전문가들은 “집값이 급등하던 시절에 나온 규제가 침체기까지 살아남아 부동산 시장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경기회복을 막고 있다”며 이들 규제의 폐지를 강하게 요구해왔다.

당정은 30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협의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운영하는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하고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지만 앞으로는 적극 추진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며 “새누리당이 나서서 야당과 협의를 주도해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땅값과 건축비에 건설사 이윤을 보태 분양가를 산정한 뒤 그 이하로만 아파트를 분양하도록 한 제도다. 2005년 공공택지에 우선 도입됐고 2007년부터 민간택지에도 확대 적용됐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후 수차례에 걸쳐 분양가 상한제의 전면 손질 또는 폐지를 시도했지만 “가계부채와 건설업체의 폭리를 조장할 수 있다”는 야권의 반대로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는 이번에 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보금자리주택지구나 가격급등 우려 지역의 주택에만 상한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바꿔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모든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기존대로 적용한다는 대안을 내놨다. 사실상 민간택지에 한해서만 상한제를 풀겠다는 뜻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직후 부동산 관련 대출규제 완화를 시사한 데 이어 분양가 상한제마저 탄력운영 대상에 오르면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2기(期) 경제팀’의 1순위 과제로 부상하게 됐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면담한 뒤 “(박 대통령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같은 것도 조금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며 공감대를 이뤘다”라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야당의 견제가 만만치 않아 규제개혁 이슈가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 야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반대하는 당론을 유지하면서 여야 간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홍수영 gaea@donga.com·강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