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탄소 보조금-부담금’ 시행한 佛

소형차 위주 개발… 전체 車산업 경쟁력 약화

저탄소차협력금 제도 시행에 대한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 제도의 모태로 알려진 ‘보뉘스-말뤼스(Bonus-Malus)’ 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008년 프랑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이 도입한 이 제도는 저탄소차협력금 제도와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보너스를 지급하거나 부담금을 부과한다.

프랑스의 경우 1km를 주행하는 데 이산화탄소를 105g 이하로 배출하는 차를 사면 200∼7000유로(28만8000∼1008만 원)를 받을 수 있다. 반면 135g 이상을 배출하면 100∼6000유로(14만4000∼864만 원)를 내야 한다. 싱가포르도 지난해부터 도입했다.

환경부에서는 보뉘스-말뤼스 제도 도입에 따른 환경 개선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제도 도입에 따라 프랑스에서 2008년 신규 등록된 차량 중 보너스 적용 대상 비중이 30.5%에서 44.3%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연간 24만 t가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었다.

친환경차를 늘리는 데도 기여했다. 프랑스 친환경차 판매 대수는 2009년 9399대(하이브리드차)에서 지난해 5만5564대(하이브리드차 4만6785대, 전기차 8779대)로 늘었다. 지난해 국내에 새로 등록된 하이브리드차는 2만9060대, 전기차는 780대다.

반면 배출가스가 적은 소형차 중심으로 경쟁이 쏠리면서 프랑스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측은 “2012년 프랑스 PSA푸조시트로엥이 49억 유로(약 7조560억 원)의 사상 최대 적자를 낸 데 이어 2013년 프랑스 뫼동 공장을 폐쇄한 것은 보뉘스-말뤼스 제도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고정 수요가 있는 고급차 시장은 독일 글로벌 업체들의 영향력이 강화돼 아우디, 메르세데스벤츠, BMW 3사의 시장 점유율이 2008년 7.2%에서 2012년 8.3%로 높아졌다.

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