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데이터 공개해 창업 돕는다

정부 ‘창조경제 실현’ 청사진 발표… 5년간 40조 들여 일자리 65만개 창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새 산업으로 연결짓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나왔다.

정부는 5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창조경제 실현 계획’을 발표하고 6대 전략을 제시했다. 창조경제의 6대 전략은 △창업 생태계 조성 △벤처·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분야 신산업 개척 △창의인재 양성 △과학기술과 ICT 역량 강화 △창조경제문화 조성이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지난 40여 년간 한국경제의 성장을 이끈 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국민의 창의성에 기반을 둔 선도형 성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번 전략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약 40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는 약 65만 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발표 가운데에는 ‘정부 3.0’이라는 표현이 눈에 띈다. 정부의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해 창의적인 사업이 자생적으로 생겨나도록 돕겠다는 내용이다. ‘정부의 것’이라던 데이터를 미래 지향적으로 민간에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이처럼 창조경제 전략에는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던 ‘작은 기업을 위한 지원 방안’이 상당부분 포함됐다. ‘본(Born) 글로벌’형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도 나왔다. 내수시장이 작은 우리나라에서는 창업 단계부터 글로벌 시장을 노리는 신생 벤처기업을 키우는 게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정부는 앞으로 창업 기업에 해외 벤처투자자를 소개하거나 해외 기업과 네트워킹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능력 있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창업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 ‘외국인 창업 비자’(가칭)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국내 대학에서 학사 이상 학위를 받은 외국인이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기술 벤처기업을 창업하려 할 때 이 비자를 발급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이런 계획들을 얼마나 실행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벤처업계는 대체로 정책의 큰 방향에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구체적이지 않다”며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품었다. 벤처기업 엔텔스를 운영하는 심재희 대표는 “정부는 벤처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