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완충자본 정할때 가계부채 반영해야”

한은 ‘완충자본 도입’ 보고서
“카드사태 등 경제위기때 바젤委기준으론 대응못해”

한국의 주요 은행들이 경제위기에 대비해 2016년부터 추가로 쌓아야 하는 ‘완충자본’의 규모를 정할 때 가계부채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 조규환, 심원 금융규제팀 과장은 5일 내놓은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의 국내 도입방안’ 보고서에서 “완충자본 마련 기준으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제시한 기준 외에 가계부채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한국 경제 상황에 적절하다”고 밝혔다.

BCBS는 지난해 11월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주요 은행들이 2016년부터 완충자본을 쌓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또 완충자본 규모를 정하는 지표로 ‘국내총생산(GDP) 갭’ 대비 총 신용규모를 제시했다. ‘GDP 갭’이란 한 국가가 물가를 상승시키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능력과 실제 GDP의 차이. 따라서 BCBS의 규정에 따르면 경기 호황으로 은행들이 내준 대출 규모가 커질 때 완충자본을 더 적립해야 한다.

한은 보고서는 BCBS가 제시한 GDP 갭 대비 신용규모로 과거 한국 경제가 겪었던 외환위기와 신용카드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력을 측정했다. 그 결과 BCBS의 지표만으로는 카드 사태를 사전에 대비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평가됐다. 또 이 지표는 경제 사정이 악화돼 경기가 하강할 때도 완충자본 적립 규모가 커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가처분 소득에서 가계 부채를 뺀 ‘가처분 소득 갭’ 대비 가계부채 규모 지표는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어려웠지만 카드 사태 등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데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한국에서 완충자본 규모를 정할 때 BCBS가 제시한 GDP 갭 대비 신용규모와 함께 가처분소득 갭 대비 가계부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완충자본 적립 제도를 도입하면 은행들의 경영에 대한 금융 당국의 개입이 불가피한 만큼 과도한 개입을 막기 위한 견제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과장은 “완충자본 적립 지침과 기준, 운용계획을 투명하게 시장에 공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또 이 제도는 통화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되는 만큼 금융감독 당국과 중앙은행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