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대 권력기관장 인선 3월로 넘기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주요 경제부처 장관 후보자를 17일 내정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조각(組閣)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경제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 인선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두 기관장 모두 국무위원이 아닌 만큼 국무총리나 장관 인선만큼 급하진 않지만 공백이 길어질 경우 관련 행정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특히 ‘가계부채 해결’과 ‘경제민주화’라는 박근혜 정부의 양대 경제공약을 실천할 기관들인 만큼 오랜 기간 공석이 되면 새 정부가 초기에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데 지장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 인사청문회 감안하면 공백 커질 듯

이명박(MB) 정부 출범 때도 두 기관장 자리는 조각이 끝난 뒤에야 발표됐다. MB 정부가 출범한 지 8일 만인 2008년 3월 5일 전광우 당시 딜로이트코리아 회장과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가 각각 금융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금은 5년 전과 상황이 다르다. 당시만 해도 금융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 다음 날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2012년 2월 개정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번에 새로 임명될 두 기관장은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보통 후보자로 임명된 뒤 7∼10일 후 청문회가 열리는 것을 감안하면 5년 전 스케줄대로 두 기관장의 인사가 이뤄질 경우 3월 중순에나 청문회가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두 기관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후 곧바로 가계부채 및 내집빈곤층(하우스푸어) 문제 해결과 경제민주화라는 새 정부의 경제 분야 핵심 개혁과제를 수행해야 할 책임을 맡고 있다. 시간을 두고 거시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기획재정부나 산업진흥이 주 업무인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과 확연히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

박 당선인은 18일 “초반에 모멘텀을 놓치게 되면 그냥 시간을 끌어가면서 시행이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봤다. 처음 3개월, 6개월에 일단은 거의 다 하겠다 이런 각오로 붙어야 될 것”이라며 초기 정책 드라이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수장조차 없는 조직에서 출범 초기에 타 부처와 호흡을 맞춰가며 새 정책에 속도를 내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경제부처의 고위 당국자는 “이들 부처장의 인선이 늦어질 경우 새 정부의 경제성적표를 결정할 정책들의 초기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 힘 있는 정치인? 노련한 관료 출신?

두 기관장의 인선은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비롯한 비서실 진용 구축 등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리며 늦어지고 있다. 총리 및 장관 후보자 청문회 준비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하지만 두 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위원장 후보자들을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인수위와 관가 안팎에서는 전문성과 안정감을 중시하는 당선인 스타일을 감안할 때 정치인 출신보다 내부 관료 출신이 임명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역대 금융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의 면면을 보면 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보다 연배나 경력이 다소 적은 인사가 임명되곤 했다. 현직 차관급 관료를 중용하는 데 큰 부담이 없다는 의미다.

이런 이유로 금융위원장에는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 김주현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과 함께 홍기택 인수위 경제1분과 위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장에는 서동원 전 공정위 부위원장, 정재찬 현 부위원장, 신광식 연세대 교수(법학) 등이 거론된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