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시설관리-운영 분리통합 놓고도 대립각

‘통합 성공모델’ 中철도 중 국은 철도 시설과 관리, 차량까지 통합한 형태로 세계 철도 시장에서 지배력을 키워가고 있다. 중국은 전기와 디젤기관차 부문 세계 시장점유율 1위다. 지난해 12월 세계 최장(2298km)의 징광(베이징∼광저우) 고속철도 개통 당시 모습. 동아일보DB

철도 운영 경쟁체제 도입을 둘러싼 핵심 논쟁거리 중 하나가 철도 건설, 시설관리, 운영의 분리와 통합 중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이냐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독점하고 있는 시설과 운영권을 분리해 운영 부문에 민간기업을 참여시켜야 코레일의 효율성과 서비스 수준도 높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국토부는 “독일, 일본 등 철도 선진국은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거나 운영에 경쟁을 도입한 후 수익이 오르고 비용은 감소했다”며 ‘분리’와 ‘경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하지만 코레일 측은 “독일 등 철도 강국들은 자국의 철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설과 운영을 통합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전혀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유럽의 철도산업은 독일과 프랑스가 양분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철도 운영과 시설을 분리하고 2019년 회원국에 철도 시장 완전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은 여전히 통합 체제를 고수하며 시장을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프랑스도 시설과 운영을 분리해 2010년 화물 운송 시장을 민간에 개방했다가 재통합을 추진 중이다. 코레일 측은 “유럽 철도 시장의 최강국인 독일은 통합 체제 아래서 지난 20년간 정부지원금 35% 절감, 화물수송량 60%, 여객수송량 30% 향상 효과를 거뒀다”고 주장했다.

특히 코레일 측은 중국을 주목하고 있다. 중국은 1998년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설과 운영을 분리했으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 및 시설 관리자와 운영자 간 갈등이 끊이지 않자 2002년 재통합했다. 이후 중국은 기반시설과 운영, 차량까지 통합 체제를 유지하며 세계 철도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중국은 현재 전기, 디젤기관차 부문 세계 시장점유율 1위 국가로 성장했다.

이 때문에 코레일 측은 시설관리와 운영뿐 아니라 철도시설공단이 맡고 있는 건설까지 통합한 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외 철도 시장이 향후 5년간 연평균 25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독일 프랑스 중국 등과 세계무대에서 경쟁하기 위해선 통합된 체제가 필수라는 것이다. 코레일 측은 “시설공단과 코레일이 분리된 후 지난 8년 동안 양 기관이 협력해 수주한 해외 철도사업이 단 한 건도 없다”며 “개별적으로 수주한 실적도 극히 미미하다”고 밝혔다.

현재 철도 자산도 운영자산(코레일)과 시설자산(시설공단)으로 나뉘어 별도 관리되고 있다. 이 때문에 역세권과 유휴용지 개발 등을 둘러싸고 코레일과 시설공단이 각각 사업을 추진하면서 비생산적인 내부 경쟁과 갈등으로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코레일 측은 시설-운영-건설 조직을 모두 통합할 경우 약 1300명의 인력 효율화로 인건비(1036억 원) 등 연 2200억 원가량의 경상경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역세권 통합 개발, 해외수주 활성화, 유사 중복기능 제거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약 5조9000억 원의 부채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코레일 측 주장이다.

조진서 기자 cj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