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이렇습니다]계열사 펀드 판매비중 ‘50% 제한’ 추진 논란

금융위 “선택권 보호” vs 증권사 “역차별 소지”

금융위원회가 금융 계열사 간 펀드 ‘밀어주기’에 제동을 걸기 위해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일부 증권사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되면 증권사나 은행, 보험사들은 전체 펀드 판매액의 절반 이상은 계열사가 아닌 자산운용사에서 만든 펀드를 팔아야 합니다. 또 금융위는 은행이나 증권사들이 변액연금보험이나 퇴직연금의 50% 이상을 계열 자산운용사에 위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행이나 증권 계열사가 있는 대형 자산운용사들은 이 방안에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높은 펀드인데도 계열사 펀드라는 이유로 판매하지 못하면 고객들에게 우수한 펀드를 추천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대형 은행 계열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모기업이 있다는 이유로 좋은 상품을 팔지 못하는 ‘역(逆)차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는 “은행이나 증권, 보험사들이 수익률과 상관없이 계열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많이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7월 말 기준으로 펀드 판매량 상위 10개 금융사의 계열 자산운용사 펀드 판매 비중은 평균 55.5%입니다. 특히 자본시장연구원은 계열사로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자산운용사가 수익률 순위에서는 8위에 그치는 등 계열 펀드 판매 실적과 수익률에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들이 수익률이 높아서 계열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많이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는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을 제한하면 펀드 간 수익률 경쟁이 활성화되고 이는 소비자들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며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상품을 비교해 펀드를 고르도록 하는 ‘펀드 슈퍼마켓’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