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드림 세계는 청년일자리 전쟁중]<1>각국 일자리 창출에 사활

“청년이 국가의 장래”… 美 기업 - 지자체, 고교서 직업교육

英 청년들 “일자리를 달라” 3월 영국 런던시내 저소득층 주거지역인 토트넘에서 청년들이 높은 실업률과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청년실업률이 치솟은 유럽 각국에서는 최근 일자리 대책을 요구하는 청년층의 시위가 빈발하고 있다. YFFJ 제공

지난달 27일 오전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피텍(P-TECH·Pathways in Technology Early College)고교의 강의실. 글로벌 정보기술(IT) 솔루션업체인 IBM의 직원들이 학생들과 일대일로 토론하며 지식을 전수하는 엔지니어링 수업이 한창이었다.

이 학교는 IBM이 뉴욕시, 뉴욕시립대와 공동으로 지난해 설립됐다. 미국의 일반적인 학제와 달리 고교 고학년 과정과 2년 대학과정을 결합한 6년제 특수학교다. 이 학교의 교과과정은 IBM의 인력수요에 맞춰 짜여 있다. IBM 직원인 테메카 윌슨 씨는 “학생들을 미래의 IT 전문가로 육성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 학교 학생인 클레터스 안도 군(14)은 “또래들보다 공부량이 훨씬 많아 힘에 부칠 때도 있지만, 미래의 목표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미국의 버라이즌,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같은 글로벌 IT기업들이 피텍고교와 유사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아일보와 모니터그룹이 평가한 미국의 청년일자리 경쟁력 순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 중 15위.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고 미국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요즘 세계 여러 나라의 최대 고민은 이렇게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다. 사회의 핵심 화두(話頭)도 일자리 만들기로 집중되고 있다.

○ 청년일자리 창출 위한 노동시장 개혁

재정위기의 충격파를 정면으로 받은 유럽의 복지 선진국들은 요즘 고용정책 개혁에 한창이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청년실업을 악화시킨다는 판단에서다.

피에르 카위크 프랑스 에콜 폴리테크니크 교수(노동경제학)는 “청년고용 사정이 나은 국가들은 노동시장이 유연하고, 초임이나 사회보장제도의 부담이 적으며 ‘노사정 합의구조’가 탄탄하다는 게 공통점”이라고 설명했다.

스페인은 최근 기업의 해고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34년 만에 노동법을 고쳤다. 30세 미만 청년층을 고용한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으며 청년층의 근로의욕을 강화하기 위해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줄였다. 이탈리아도 40여 년 만에 노동법을 개정했다. 고용주가 직원을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올 6월 통과시켰다.

재정위기의 영향권에서 한 발짝 벗어나 있는 북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올해 7월 프레드리크 레인펠트 스웨덴 총리는 ‘청년일자리 협약’을 제안했다. 학교를 갓 졸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초임을 낮추고 향후 4년간 81억 크로나(약 1조3600억 원)를 직업훈련에 투자하는 게 골자다. 또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할 때 가장 나중에 입사한 젊은 직원을 먼저 퇴사시키는 ‘후입자 선출(Last in First Out)’ 원칙도 개선하기로 했다.

○ 각국 정부, 재정도 안 아껴

재정사정이 나쁜 나라들도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출만은 확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요즘 파트타임으로 생계를 꾸리는 ‘청년 프리터족(族)’ 줄이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가뜩이나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 시절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프리터가 성장할 경우 일본경제의 미래가 어두워질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프리터를 정규직으로 ‘시험 채용’만 해도 1인당 월 4만 엔의 장려금을 3개월까지 기업에 지원한다. 2020년까지 프리터의 30%(50만 명)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목표다.

프랑스는 청년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향후 3년간 23억 유로를 투입하기로 했다. 기업이 청년을 3년 이상 고용하면, 3년간 최저 임금의 75%까지 지원한다. 청년 15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목표다. 캐나다도 긴축 정책의 기조를 바꿔 일자리 창출에 우선순위를 두고 500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세계 각국의 선거에서도 청년 일자리가 가장 뜨거운 이슈다. 이달 3일 미국 대선후보 간 첫 TV토론회에서 민주당 후보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받은 첫 질문은 ‘일자리 창출 방안이 무엇이냐’였다. 그는 “임기 중 일자리 400만 개가 창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제1의 국정과제로 내걸고 지난해 하반기(7∼12월) 일자리 법안(American Jobs Act)을 제정해 4500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했다. 밋 롬니 공화당 후보는 “규제 완화를 통한 에너지 자립 정책, 중소기업 육성으로 미국을 다시 일하게 하겠다”며 “대통령이 되면 12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맞받아쳤다.

김유영기자 ab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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