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3주년]보금자리+주거도시+신도시… 양질의 값싼 주택 공급

LH주요사업

14일 첫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 전경(위)과 최근 아파트 청약접수를 시작한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동탄1신도시 전경. 동아일보 DB

국민 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곳. 이를 위한 수단으로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법률 9706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규정된 LH의 설립목적이자 담당업무다.

LH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는 좀 더 방대하다. 남북경제협력사업,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 등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일반인에게 LH는 임대주택과 신도시,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주도하는 곳으로 연상된다. 실제로 이들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

○ 주거복지를 구현한다

네이버 검색어에 LH를 입력하면 떠오르는 연관 검색어 맨 앞에 있는 것이 국민임대주택이다. LH가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임대주택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임대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형태가 다양하다.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건설임대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2000년대 후반부터는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해 민간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저소득층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물량도 늘리는 추세다.

현재 LH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그 밖에 소득·규모별로 공급되는 각종 공공임대주택을 합하여 67만 채에 달한다.

매임임대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됐다. 매입임대란 기초생활수급자 등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직장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한 뒤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LH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매임임대주택을 7만 채가량 보유하고 있다.

○ 무주택서민의 희망을 살리다

현 정부의 핵심사업으로 LH가 주도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곳에 주변시세의 80% 수준으로 짓는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이다. 초기에는 ‘반값 아파트’ ‘로또 아파트’로 불리며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지폈다는 평가도 받았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동산 경기 전체를 침체시키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부정적인 시선을 받기도 했다. 일부 지역 지방자치단체는 대규모 임대주택 단지가 들어서면 지역 발전에 저해가 된다며 사업 인허가에 반대하기도 했다. 그 결과 시민들의 관심에서 다소 멀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처음으로 입주한 곳도 나오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의 첫 입주가 시작된 곳은 서울 강남지구다. 14일 본격적으로 입주민을 맞이한 강남보금자리지구는 강남구 자곡·세곡·율현동 일대 94만 m²에 조성됐다. 이곳은 2009년 6월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다.

연말까지 보금자리주택 공급물량은 계속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LH가 전국 18개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주택 1만4286채를 공급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우선 강남지구 A5블록에서 60m² 이하(전용면적 기준), 60m² 초과∼85m² 이하인 840채를 분양한다. 공급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경남 창원 자은3지구로 S2블록에서 1398채가 분양될 예정이다.

○ 상전벽해를 가능케하다

LH는 택지개발사업로 불리는 신도시 건설에도 앞장섰다. 분당 일산 등 1기 수도권 신도시에 이어 판교 동탄 등 2기 수도권 신도시가 대표적이다. 신도시는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80년대 후반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은 하루가 다르게 폭등했고, 당시 정권을 위협할 지경에 이른다. 이에 초고속으로 탄생한 것이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이다. 200만 채가 계획되고 입지가 선정된 뒤 초기 입주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5년 남짓이었다.

이를 통해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목표는 달성했지만 단기간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벌어지면서 건설자재값 및 인건비 폭등이라는 부작용을 가져왔고, 자족기능 미비에 따른 베드타운 양산이라는 비판에도 직면했다. 이에 1990년대에는 소규모 개발로 택지개발 사업의 방향을 바꿔야만 했다. 하지만 이는 국토 난개발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불러왔다.

2000년대에는 이런 문제점을 막기 위해 대규모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쇄도했다. 이에 따라 동탄, 판교를 시작으로 제2기 신도시 계획이 추진됐다. 현재 LH는 전국에서 12곳(수도권 10곳, 지방 2곳)에서 신도시 사업을 추진 중이다.

2기 신도시는 1기 신도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규모 주택공급보다는 충분한 녹지율 확보, 자족기능 강화, 신도시별 특화계획 등으로 차별화를 시도했다. 또 서울 생활권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족복합도시로 계획됐다.

대표적인 곳이 광교신도시이다. 수도권 남부의 첨단·행정기능을 담당하도록 설계됐다. 성남판교, 위례, 김포한강, 파주 운정신도시는 서울의 주택 수요 대체 등 기존 1기 신도시가 가졌던 기능을 비슷하게 갖춘다. 화성 동탄신도시와 인천 검단신도시는 지역성장거점 기능을 분담하며 안정적 택지공급이 이뤄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