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이렇습니다]케인스 경제학이 다시 논란이 된 까닭

정부 시장개입 ‘경기부양’… 인플레-재정악화 부담 커

최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요즘 케인시안 포퓰리즘이란 표현이 나오고 있다”면서 케인스 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언급했습니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1930년대 대공황 당시 뉴딜정책의 이론적 배경을 제시한 경제학자. 포퓰리즘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해 그릇된 정책을 펴는 정치인, 또는 정부를 말합니다. 두 단어가 결합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중고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케인스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언론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당시 불황을 막기 위해 각국 정부가 재정을 동원해 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했기 때문이죠. 케인스 경제학은 경제가 안 좋을 땐 당국이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경기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이론으로 정부의 역할을 유독 강조합니다.

각국 정부의 케인스식 시장 개입은 유럽 재정위기가 한창인 요즘에도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금리 인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국채 매입, 양적 완화와 같은 ‘돈 풀기’ 카드를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풀면 당장은 경기가 살아날 수 있겠지만 시중 통화량이 많아져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정부 재정은 재정대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경기부양책으로 반짝 인기를 얻을 순 있어도 국가경제는 자칫 골병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포퓰리즘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물론 케인스 이론에 대한 비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량 실직이나 증시 폭락 등 엄청난 충격을 막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통화·재정정책을 쓰는 것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재정위기의 해법이 성장인지, 긴축인지에 대한 논쟁도 이런 논란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