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기업, 잇달아 ‘한국기업 때리기’

가전-IT 이어 산업용 기기까지 美시장서 수난

《 미국시장에서 한국기업의 경쟁력에 밀린 외국기업들이 ‘한국기업 때리기’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당국도 ‘한국기업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자국기업의 하소연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LG전자, 효성, 현대중공업 등 한국기업의 해외시장 공략에 일부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 “효성-현대重변압기 덤핑”… 29.93% 관세부과 예비판정 ▼

미국 상무부는 10일 한국산 산업용 변압기에 반덤핑 관세부과 예비판정을 내렸다. 미 상무부 당국자는 “효성과 현대중공업이 미국 시장에 변압기를 수출하면서 각각 공정한 시장가격보다 38.07%와 21.79%씩 덤핑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며 예비판정 이유를 밝혔다. 상무부는 두 회사에 대해 29.93%의 관세부과 예비판정을 내렸다.

이번 판정으로 효성과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변압기를 수입하는 업자는 예비관세 부과율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채권을 공탁해야 한다.

상무부는 7월 최종 반덤핑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다. 관세부과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승인을 거쳐야 한다. ITC의 표결은 8월 16일에 실시된다. 상무부는 2010년 한국산 변압기의 미국 수입액이 4억1470만 달러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판정에 대해 “주문생산방식으로 만드는 변압기의 제품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실사에 적극 대응해 최종 판정에서는 무혐의 판정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　　
이진석 기자 gene@donga.com　　
▼ “공정가 이하-보조금 의혹” 삼성-LG 세탁기 덤핑 조사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0일(현지 시간)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한국과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세탁기의 덤핑 판매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ITC는 성명에서 “보조금을 받는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한국산 세탁기와, 공정 가격 이하로 미국에서 팔리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한국산 및 멕시코산 세탁기의 수입으로 미국 업체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타당한 조짐이 있다”고 조사 배경을 밝혔다. ITC는 내년 2월까지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미 상무부도 지난달 한국 세탁기의 미국 시장 덤핑 여부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상무부는 6월 초까지 한국과 멕시코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한 예비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LG전자와 삼성전자는 지난해 미국 드럼세탁기 시장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각각 20.7%, 17.4%의 시장점유율로 1, 2위를 차지했다. 특히 LG전자는 월풀을 제치고 5년 연속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월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 갤럭시 넥서스 판금 소송… 애플, 삼성-구글 동시 겨냥 ▼

애플이 삼성전자와 구글이 합작해 만든 휴대전화 ‘갤럭시 넥서스’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던트’에 따르면 애플은 9일(현지 시간) 미국 새너제이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갤럭시 넥서스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최신 버전인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를 탑재한 레퍼런스폰이다.

애플은 소장에서 ‘데이터 태핑(data tapping)’ 부분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 특허는 여러 종류의 데이터에서 특정 데이터를 구분해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애플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대만의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HTC를 상대로 이 부분을 제소해 승소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애플은 1일 독일 뮌헨법원에서 갤럭시 넥서스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했으나 특허 침해 주장 내용이 이번 것과는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플로리언 뮐러 씨는 “이번 가처분 소송은 삼성전자뿐 아니라 구글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뉴욕=박현진 특파원 witness@donga.com　　
박창규 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