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의 ‘이익공유제’ 사면초가

대기업 반발 이어 우군이던 中企마저 “보류” 요청
중기적합품목 38개 추가 선정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익공유제’가 위기를 맞았다. 경제4단체와 대기업들이 12일 “합의되지 않은 이익공유제를 강행처리하는 데 반대한다”며 동반성장위 본회의 불참을 선언한 데 이어 13일 본회의에서 강력한 우군인 중소기업 대표들마저 이익공유제 의결을 보류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사면초가에 빠졌기 때문이다.

▶본보 13일자 B3면 경제4단체-대기업 “이익공유제 강행처리 반대…

정 위원장은 이날 대기업 대표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중소기업 대표 및 공익위원들과 이익공유제를 논의했다. 비공개로 열린 본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정 위원장은 “이익공유제를 조속히 의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공익위원뿐 아니라 중소기업 대표들까지 “대기업계가 불참한 상태에서 이익공유제 의결을 관철하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보류를 요구했다.

그동안 정 위원장을 지지해온 중소기업계는 무리하게 이익공유제를 밀어붙이다가는 자칫 적합품목 등 나머지 성과까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중소기업중앙회 핵심 관계자는 “이익공유제에 집착할 필요 없이 ‘성과공유제’ 확산도 괜찮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중론”이라고 전했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 연구개발(R&D)을 통해 거둔 원가절감 효과를 나누는 것인 반면, 이익공유제는 이보다 훨씬 포괄적인 개념이다.

정 위원장은 본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익공유제는 대·중소기업 합의기구라는 동반성장위 설립취지를 감안해 소위를 구성해 좀 더 논의한 뒤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중소기업계마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이익공유제의 어감에 거부감이 있다면 이름을 바꿀 용의가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

동반성장위 안팎에서는 정 위원장이 적당한 선에서 성과공유제에 타협할 수도, 자신의 진퇴를 걸고 이익공유제를 관철하려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날 동반성장위는 3차 중소기업 적합품목 38개를 추가 선정했다. 냉각탑 등 3개 품목은 진입자제, 도시락 등 5개는 사업축소, 단무지 등 30개에 대해선 확장자제 권고를 각각 내렸다. 그러나 데스크톱PC와 전기배전반, 계면활성제의 3개 품목은 대·중소기업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