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자극 받았나… 한중일 FTA도 ‘급물살’

한국 중국 일본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를 금주에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협상 개시 준비에 나선다.

11일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한중일 3국의 정부, 업계, 연구기관 관계자 100여 명은 14∼16일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제7차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의를 개최한다. 3국은 이번 7차 회의에서 쟁점인 투자 분야 논의를 마무리해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 향후 행동계획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3국이 내년 상반기에 FTA 협상을 시작하고 교섭이 중단된 한일 FTA 협상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관심은 내년에 시작될 본협상에 쏠린다. 각국의 경제효과 극대화를 위해 3국은 한중일 FTA는 물론이고 한일 한중 중일 등 양자 간 FTA까지 함께 저울질할 것으로 보여 불꽃 튀는 신경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FTA가 체결되면 인구 17억 명, 국내총생산(GDP) 10조8000억 달러의 경제통합체가 탄생해 유럽연합(GDP 16조4000억 달러), 북미자유무역지대(14조2000억 달러)에 이은 세계 3위 경제권역이 된다.

3국의 속내는 각기 다르고 복잡하다. 중국은 동아시아 경제통합 주도권 확보와 미국 일본의 영향력 약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기 위해 동아시아 FTA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중일 FTA가 잘 안되면 한중 FTA라도 먼저 하겠다는 속내를 감추지 않는다. 일본은 한중일 FTA로 동아시아 경제주도권이 중국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한일 FTA,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쪽에 관심이 많다.

반면 우리나라는 신중하다. 미국 유럽연합(EU)과 FTA를 완성하면서 전 세계 61%를 무역영토로 확보한 만큼 인접국과의 FTA가 급하지 않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한중일 FTA로 나타나는 GDP 증가 효과는 최대 3.38%이지만 한일 한중 2개 FTA만 맺을 경우 GDP가 최대 4.3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로선 한중일 동시 FTA보다 중국 일본과의 개별 FTA가 더 유리하다. KDI는 “일본-중국 간 직접 FTA가 추진되면 한국이 가교 역할을 하기 어려워지고 오히려 소외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3국간 FTA에 적극 나설 이유는 많지 않다”고 밝혔다.

세계시장을 두고 중국은 가격경쟁력과 물량에서, 일본은 기술력에서 우리의 최대 라이벌인 만큼 한중일 FTA는 한미, 한-EU FTA보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자칫 국익에 역행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역사적 갈등, 영토 분쟁도 변수다.

한편 한일 양국은 17, 18일 일본 교토(京都)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FTA 협상 재개를 주요 안건으로 논의한 후 내년부터 구체적인 실무교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FTA 역시 양국 정상 간 공감대가 이미 형성됐고 무엇보다 중국의 요구가 강력한 만큼 내년 초에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각국의 이해관계나 산업·무역구조, 지정학적 대립구도 등을 따져보면 한중일 FTA는 한미, 한-EU FTA보다는 낮은 수준의 FTA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