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Economy]獨-佛정상 “유동성 위기 유로존 은행 지원”

자본 재확충 내용 등 포함 월말까지 대책 마련 합의
佛-벨기에-룩셈부르크 3국 “덱시아銀 부문별 분할 매각”

OK? OK! 9일 독일 베를린에 있는 총리실 뉴스 콘퍼런스 룸에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오른쪽)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베를린=로이터 연합뉴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9일 유로존 재정위기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역내 은행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 계획을 이달 말까지 마련키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이날 독일 베를린에서 정상회담을 한 후 기자회견을 통해 “포괄적인 금융시장 안정화 계획안에는 유럽 은행의 자본 재확충, 유로존 내 경제협력 가속화, 그리스의 부채 처리 방안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은행의 자본 확충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메르켈 총리는 “유로존 내 모든 은행은 유럽은행청(EBA), 국제통화기금(IMF) 등과 협조해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르코지 대통령도 “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까지 유럽은 유럽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는 은행 스스로 자금을 늘려야 하고 해당 국가가 감당할 수 없을 때에만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쓸 수 있다고 말한 반면 사르코지 대통령은 EFSF를 유로존 은행 증자에 적극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양국 간 이견은 여전하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3국 정부가 그리스 재정위기 이후 첫 파산 위기에 처한 덱시아은행의 처리 방안에 9일 합의했다.

이에 따라 덱시아은행을 3개국 내 사업부문별로 분할 매각하는 절차가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부실자산은 따로 모아 3개국 정부가 보증하는 ‘배드뱅크’로 만들어진다. 1200억∼1900억 유로 정도의 부실자산이 모아질 배드뱅크에 대한 보증 비율은 프랑스와 벨기에가 60 대 40 또는 65 대 35로 배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벨기에 정부는 덱시아의 벨기에 내 소매금융 자회사인 ‘덱시아은행 벨기에’(DBB)의 주식을 프랑스로부터 전량 매입해 별도 기업으로 분리키로 했다. 덱시아의 룩셈부르크 내 소매금융 자회사인 ‘인터내셔널 뱅크 인 룩셈부르크(IBL)’는 대주주가 룩셈부르크 정부에서 외국인 투자가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6월 말 현재 덱시아의 총자산은 5180억 유로다. 이는 그리스 은행들의 총자산과 비슷한 규모이며 구제금융을 받은 아일랜드 은행들의 자산보다 더 많다.

한편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10일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유로존의 경제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주 남지 않았다”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형 바주카포 정책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캐머런 총리는 “독일과 다른 (그리스 지원에 소극적인) 유로존 회원국은 공동 책임 의식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그리스 위기 확산을 위해 EFSF(4400억 유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캐머런 총리는 “유럽의 지도자들이 총체적 계획을 발표해 시장에 앞서가는 게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파리=이종훈 특파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