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기업-노동시장 현실 무시한 정책”

정부와 한나라당이 9일 사내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고용, 근로조건을 원청기업이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놓자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기업과 노동시장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반발했다. 정규직 근로자의 고임금과 과도한 고용보호에다 비정규직 보호비용까지 떠맡게 되면 정상적 기업 활동이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이번 대책은 비정규직을 정상적 고용형태의 하나로 인정하기보다는 ‘없어져야 할 일자리’라는 편견과 오해에 근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원청기업과 하도급 회사는 엄연히 별개 회사”라며 “사내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고용, 근로조건을 원청기업이 직접 책임지라는 것은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업단위의 비정규직 활용 현황을 공개하는 ‘고용형태 공시제도’는 다른 선진국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형평성을 잃은 제도”라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번 대책은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규제만 강화해 오히려 비정규직 일자리를 줄어들게 만들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전경련은 “원청기업의 사내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책임, 불법 파견 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 의무 등은 시장경제 질서에 위배되고 경영권 침해도 우려된다”며 “입법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를 재고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종남 대한상공회의소 조사2본부장은 “공생발전을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가 개선돼야 하고 이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내용 등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박 본부장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노동시장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수 있다”며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는 정규직 과보호를 완화함으로써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뜻에는 공감하지만 각종 강제조치의 도입은 기업에 과도한 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중기중앙회는 “최근 주 40시간제, 퇴직급여 등 각종 노동 관련법이 중소기업에 확대 적용돼 소규모 사업장들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