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Economy]“선진국 ‘빚의 덫’… 신흥국도 위험”

BIS,글로벌 부채위기 경고

“선진국의 국가부채 문제는 위험 수위를 벗어났고 신흥국들은 선진국의 전철을 밟고 있다. 글로벌 국가부채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이 26일 연례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부채 위기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BIS는 보고서에서 “미국 일본 영국 등 부채가 많은 선진국들이 ‘새로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당장 국가부채와 민간부채를 줄이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민간 부문도 정부와 함께 부채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IS는 “부채 위기에 빠진 국가들은 가계와 금융부문 등 민간 부문의 부채 문제가 심각하므로 민간부문도 함께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BIS는 특히 아일랜드 스페인 등의 국가부채 문제를 분석한 결과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풀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라며 각국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페인과 아일랜드의 경우 부채 위기가 발생하기 전 일시적 재정 흑자는 건설부문의 거품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으며 거품이 꺼진 뒤에는 부채 문제가 현실화될 수밖에 없었고 재정적자 문제를 풀기도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BIS는 부채가 많은 나라 정부는 가계 등 민간 부문이 빚을 늘리지 않도록 부채와 관련된 세금감면을 줄이는 등 세제를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S는 중국 브라질 인도 등 신흥국에서는 자산가격과 민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며 2008년 금융위기를 야기한 ‘빚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들 신흥국의 국가부채가 2006년과 2010년 사이 연간 20%씩 증가했다며 이는 신흥국들도 부채 증가로 인한 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BIS는 설명했다.

BIS는 또 선진국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가 부채 증가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하며 주요국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가 100%를 넘어서는 국가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은 2020년경 국가부채가 GDP의 30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고 영국은 200%,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벨기에 아일랜드 등은 1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뉴욕=신치영 특파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