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길 열리나

국토부 “이달 공청회-연구용역 결과 보고 정책방향 결정”

주택시장에서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12월 중순 개최하는 수직증축의 안전성에 대한 공청회와 맞물려 관심 강도가 더 커지는 양상이다. 국토부는 공청회 결과와 이달 말경 끝나는 연구용역을 토대로 수직증축 정책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올해 3월 국회에서는 리모델링 때 △가구 수 10% 증가 허용 △전용 85m² 이하의 증축허용 면적을 30%에서 60%로 확대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서울과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 단지 주민들은 총면적의 10% 내에서 일반분양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 분담금 부담으로 리모델링 지지부진

‘주차 공간 부족, 성냥갑 같은 외관, 녹지 공간 부족….’

오래된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이러한 이유로 리모델링을 고민한다. 재건축은 아파트가 지어진 지 30∼40년이 넘어야 가능하지만 리모델링은 15년이 지나면 할 수 있고 생활여건 개선과 집값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따른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값은 30년을 기준으로 10∼20년 사이에 떨어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졌다가 재건축 연한이 다가오면 프리미엄이 생겨 다시 오르는 구조다.

1일 한국리모델링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167개 단지(12만3000가구)가 사업 추진 및 검토를 하고 있으며 87개 단지(5만5000가구)가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고 추진 중이지만 착공하거나 준공한 단지는 10개 단지(1638가구)에 그친다. 실제 착수가 부진한 것은 정부가 리모델링 때 일반분양을 통한 가구 수 확대를 허용하지 않아 조합원 분담금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수직증축 허용 △10% 이내 일반분양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50여 개 리모델링주택조합과 80여 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연합한 ‘범수도권 공동주택 리모델링연합회’의 전학수 대표는 “리모델링은 아파트 철거가 필요 없어 친환경적”이라며 “정부가 노후 아파트 관리정책에는 소홀한 채 재건축, 뉴타운, 신도시 개발 등 신규주택 보급정책에만 신경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 국토부 “일반분양은 취지 아니다”

국토부는 리모델링의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수직증축의 안전성, 재건축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회의적인 자세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직증축 안전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충분히 검토하겠다”면서도 “리모델링은 자기 집의 주거환경 개선이 목적이므로 가구 수를 늘리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택시장에서는 리모델링 수직증축 등이 허용되면 시장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이사는 “재건축 추진이 조합 분담금 문제로 지연되는 상황에서 (수직증축이 허용되면) 주택환경 개선과 이주 수요로 인한 거래 활성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도 “2005년경부터 리모델링이 화두가 되면서 건설사별로 관련 부서가 생겼다가 2008년 이후 부동산경기 악화로 조직이 축소됐다”며 “건설사 편에서도 수주 가뭄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수직증축 ::

아파트 층수를 높이는 것으로 건축면적을 넓히는 수평증축, 다른 동을 세우는 별동증축과 대비된다. 현재는 1층을 필로티로 만들기 위해 1층을 없애고 1개 층을 추가로 올리는 것만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