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년부터 ‘동네 전담의사’ 둘수 있다

동아일보 입력 2010-09-17 03:00수정 2010-09-1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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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 65세이상 노인… 1차 진료기관 활성화 대책 내년부터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와 65세 이상 노인은 동네에 전담의사를 지정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전담의는 원하는 사람만 자율적으로 지정하는 대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시민사회계가 참여한 ‘1차 진료 활성화 추진 협의회’는 16일 이 같은 방안을 확정 짓고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보험 수가 결정 등 세부사항을 보완하는 대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1차 의료 전담의는 일종의 주치의 제도다. 동네의원 한 곳을 전담의로 지정한다. 평소에는 건강상담을 받고, 병이 생기면 진료를 받는다. 심각한 병이라면 전담의가 2, 3차 병원에 진료 의뢰를 한다. 다만 외국의 주치의제처럼 반드시 의사를 지정할 필요는 없다.

1차 의료 전담의제는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을 해소해 동네의원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비롯했다. 의료법상 의원은 주로 외래환자를, 병원은 입원환자를,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를 진료하도록 돼 있다. 동네의원이 ‘병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맡아 과잉 진료를 막고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도 줄이자는 취지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 44곳이 전체 급여비의 22.2%를 차지하는 등 현행 의료전달체계가 사실상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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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역시 전담의를 두고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명이 길어지면서 생활습관을 교정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전담의를 찾으면 충분한 상담시간을 갖도록 별도 수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감기 등 경증질환자가 의원을 거치지 않고 곧장 2, 3차 병원을 갈 경우 10∼15%를 더 내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현재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중 본인 부담 비율은 45∼60%이다.

2008년 고혈압 환자는 430만 명, 당뇨 환자는 152만 명이다. 복지부는 전담의가 생기면 전체 2700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추산한다.

의원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의원의 질을 높이지 않으면 환자의 선택권만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질환별로 진료지침을 만들고 소정의 교육과정(8∼12주)을 이수한 의사에게 전담의 자격을 부여한다. 1차 의료 전담의 비율을 전체의 5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1, 2, 3차 병원 간 진료 회송 절차도 강화한다. 수술은 3차 병원에서 받더라도 정기 검사와 투약 관리는 1차 기관이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의 반발도 적지 않다. 우선 병원, 종합병원이 반대하고 있다. 또한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에서도 1차 의료 전담의제가 주치의제로 가기 위한 전 단계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주치의제는 지금처럼 진료할 때마다 수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1인당 수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낮은 수가에선 의료의 질과 의원 수입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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