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발전자회사 독립운영 유지”

KDI‘전력구조개편’ 보고서
한전-한수원 통합 결론 보류
한전측 “수용 어렵다” 불만

아수라장 된 토론회 9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던 ‘전력산업 구조 개편안’ 정책토론회가 발전 노조와 경주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됐다. 토론회장에서는 발전 노조와 경주 시민들이 통합에 대한 이견으로 거친 몸싸움을 벌이고 소화기까지 터뜨려 경찰 병력이 출동하기도 했다. 원대연 기자

‘전력발전 및 판매 분야는 경쟁강화, 원전 해외수출 관련 업무는 통합 필요.’

12년간 계속돼온 전력산업구조개편 논란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9일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제안했다. 지식경제부 용역으로 작성된 이 보고서에서 KDI는 △현재 한국전력(한전)과 분리 운영되고 있는 화력발전 5개사를 계속 공기업 형태로 독립 운영하고 △전력판매 분야 시장경쟁 유도를 위해 한전의 판매 부문을 독립사로 분리하는 안을 제시했다. ‘뜨거운 감자’였던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통합에 대해서는 ‘회사 통합’과 ‘업무만 통합’이라는 2개의 안을 내놓아 최종 결정을 정부에 넘겼다. 정부는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다음 달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정기국회 전까지 최종 입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수원과 화력발전 5개사는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해야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논리에 따라 2001년 한전으로부터 분리됐다. 그러나 한전은 “통합이 더 효율적”이라며 지난 10년간 재통합을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KDI는 “한전은 발전연료 대량 구매의 이점 등을 들어 통합을 주장해 왔지만 분석 결과 오히려 화력발전 5개 사의 각자 구매 방식이 더 경제적이었다”고 밝혔다. 유연탄 등 발전연료 원자재는 가격 변동성이 커 대량 구매보다 개별사가 탄력적으로 구매하는 게 더 쌌다는 것.

나아가 KDI는 한전의 ‘발전’뿐 아니라 ‘판매’ 부분도 독립 공기업이나 자회사 형태로 분리할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하면 화력발전소나 통신사 같은 다양한 사업자들이 전기판매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탄소배출권 산업도 발전할 것이란 논리다.

최대 쟁점인 한전-한수원 통합에 대해서는 “원전 수출 등 해외사업 강화 차원에서는 양사가 통합되는 게 효율적이지만 이럴 경우 격렬한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하다”며 정책 제언을 미뤘다. 경주시는 2005년 한수원 본사 이전을 전제로 지역에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을 유치한 바 있다. 한수원이 한전에 통합되면 이는 사실상 어렵게 된다.

실제 이날 지경부가 개최한 관련 토론회장에는 한전-한수원 통합안에 반대하는 경주 시민 300여 명이 몰려 토론회는 50분 만에 해산됐다. 경주 시민들은 “정부가 지방정부를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에 통합을 주장하는 발전노조가 맞붙으면서 고성이 오갔고, 소화기까지 발사되며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세계적으로 전력을 독점하는 사례가 없는데 우리만 추세를 거스를 순 없다”고 말해 사실상 전면 통합 가능성이 크지 않음을 시사했다. 전면 통합을 주장하다 도리어 판매부문 분리라는 제안을 받은 한전 측은 “(보고서를) 전체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