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확보” 다양한 세원 발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09년 세제개편안을 설명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 세제개편안 의미-효과
고소득층-대기업 증세 통해
세수 3년간 10조5000억원↑

“지난해 세제개편 때에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 감세(減稅)를 하면서 조세원칙상 병행해야 할 ‘넓은 세원(稅源)’을 확보하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에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세원을 발굴한 게 특징이다.”(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정부가 25일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은 서민·중산층 및 중소기업에 대한 감세와 고소득층 및 대기업에 대한 증세(增稅) 방안이 합쳐져 서로 반대 방향으로 뛰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모양새가 됐다.

이는 현 정부의 감세 기조를 유지한다는 대전제를 지키면서 △취약계층인 서민·중산층을 보살피며 경제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과제 △위기극복에 따른 재정 ‘출혈(出血)’을 치유해야 하는 과제 등 상반된 숙제가 정책테이블 위에 올라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게중심은 감세에서 증세로 돌아선 양상이 뚜렷하다. 이번 세제개편에 따라 내년에만 7조7000억 원, 2012년까지 3년간 10조5000억 원의 세수(稅收)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증세 의지가 강해진 것이다.

정부 기준대로라면 세수 증가분 10조5000억 원 가운데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은 8조4000억 원(79.6%)이며 나머지는 중산층과 중소기업의 부담이다. 친(親)서민 정책 기조가 분명해지면서 추가적인 세원 발굴은 대부분 자금사정이 넉넉한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통해 이뤄지는 셈이다.

이미 예고된 내년 추가 감세분(13조2000억 원)과 이번 세제개편에 따른 내년 세수 증가분(7조7000억 원)을 감안하면 여전히 내년에 5조5000억 원이 부족하다. 하지만 정부의 목표대로 내년에 4%의 경제성장을 한다고 가정하면 6조 원가량의 세수가 증가해 결과적으로 전체 세수는 올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관측이다.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내년에 이렇게 세수를 확충해도 정부 지출규모를 크게 줄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세제개편이 재정건전성에 기여하는 효과는 추가 감세가 이뤄지지 않는 2011년에 가서야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등 3대 목적세를 폐지하고 개별소비세에 흡수하려던 계획은 이해단체의 반발이 거세 유예됐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