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올해 367조… 재정부담 눈덩이

GDP대비 재정적자 5.4%

정부 “선진국 보단 나은 편”

28조9000억 원의 ‘슈퍼 추경’ 편성으로 국가채무와 재정적자가 늘어나게 되자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전체 추경예산 가운데 76%인 22조 원을 국고채를 발행해 충당할 계획이다. 지난해 예산 잉여금 2조1000억 원, 고용보험기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자금 3조3000억 원,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차입금 1조5000억 원 등도 추경 재원으로 활용된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국고채 발행액 22조 원에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한도에서 당겨쓰는 5조1000억 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발행 규모는 16조9000억 원”이라고 말했다. 적자국채 발행액이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지난해 32.5%에서 올해 38.5%(366조9000억 원)로 높아지게 된다.

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평균 75.4%라는 점을 들어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여전히 양호한 편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공기업 등 범정부 부문의 부채를 비롯해 한국 정부가 책임져야 할 ‘보이지 않는 빚’까지 합하면 결코 안심할 수준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추산하는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관리대상수지 기준) 5.4%’는 일반적으로 균형재정 수준으로 여기는 ‘±1% 내외’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다.

재정부 당국자는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 지출을 큰 폭으로 늘리다 보면 일시적으로 재정수지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재정적자 역시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아직은 나은 편”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추경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을 병행하기로 했다. 복지 공무원의 부정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복지급여의 결정과 지급, 인출 등의 업무를 여러 직원이 나눠서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초 지방자치단체 복지행정 운영실태를 현장 점검한 뒤 공무원들의 횡령을 방지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4월 말 내놓을 예정이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