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성장률 1%P 하락할때마다 근로빈곤층 7만~8만 증가

보건사회硏보고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할 때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근로빈곤층은 7만∼8만 명, 신용불량자는 22만 명씩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에게 제출한 ‘경제위기에 따른 취약 계층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GDP 성장률이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말 제시한 3%를 기록하더라도 근로빈곤층은 2007년보다 30만8000명이 늘 것으로 추정됐다.

또 근로빈곤층은 올해 GDP 성장률이 2%이면 39만1000명, 1%이면 46만7000명 등으로 GDP 성장률이 1% 하락할 때마다 7만∼8만 명씩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나아가 올해 GDP 성장률이 0%이면 54만6000명, ―1%이면 62만5000명, ―2%이면 70만5000명, ―3%이면 78만4000명, ―4%이면 86만4000명으로 근로빈곤층이 급증한다.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신용불량자 증가 추정치는 더욱 심각하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1% 하락할 때마다 신용불량자는 지난해보다 22만 명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보고서는 또 올해 경제성장률이 4%이면 근로빈곤층과 신용불량자, 노인빈곤층, 아동빈곤층, 장애인빈곤층 등 취약계층이 2007년보다 74만 명 정도 증가하며, 경제성장률이 ―4%까지 추락하면 취약계층은 최대 269만 명까지 늘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기초보장연구실장은 “취약계층을 위한 소득 보장,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긴급 지원제도의 확대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3∼―2%로 예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