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국회 바라보는 국민들 가슴에 멍만 커져가”

“오늘의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가슴에는 멍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할 때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는 5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병철 전경련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상화와 민생 및 경제관련 법안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경제5단체는 이날 ‘대(對)국회 호소문’에서 “하루빨리 경제가 회생할 수 있도록 계류 중인 민생 및 경제관련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경제5단체는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폐지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 △은행법 개정안 △미디어관련 법안 등을 우선 국회가 처리해야 할 동의안 및 법안으로 지적했다.

경제5단체는 “경제를 살리는 데는 수출의 역할이 중요하고, 미국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수출시장”이라며 “국익에 부합되는 한미 FTA 비준을 더 늦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경제5단체는 미디어관계법에 대해 “한국은 매체 간 진입 장벽이 지나치게 높아 미디어 융합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고 미디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