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協 “중간광고, 매체간 불균형 심화 우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간광고 도입, 수신료 인상 등 지상파 방송사의 새로운 방송 재원 마련 정책은 매체 균형발전의 큰 틀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신문협회(회장 장대환)는 31일 의견서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방송재원 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협회는 특히 방송 재원 정책에 대해 △방송광고를 방송만의 문제로 잘못 인식해 매체 균형발전을 도외시했고 △프로그램의 오락화, 상업화를 가속화시키며 △지상파 방송에 대한 특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미디어산업 전체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를 위해 “미디어 산업 전반의 균형발전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중립적인 제3의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협회는 이 의견서를 이날 오전 국회와 방송위원회에 제출했다. 방송위원회도 2일 지상파 방송에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뼈대로 한 ‘방송광고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협회는 “2007년 광고산업통계에 따르면 신문의 광고점유율이 39.5%(1997년)에서 22.3%(2006년)로 감소한 반면 지상파는 28.8%(1997년)에서 28.6%(2006년)로 비슷한 데다 케이블 방송의 지상파 계열사 PP의 광고비까지 포함하면 점유율은 더 높다”고 밝혔다.

또 “지상파 방송사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방송사들은 추가로 연간 1조30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고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방송사들의 의견만 수렴한 미디어 정책은 매체 불균형을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