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제 어떻게 달라지나

가업상속재산 20억 물려받을 때 상속세 4억→2억8000만 원으로

상속 재산액에 따른 상속세 경감 효과(단위:원)
상속재산	공제 금액		상속세
	현행	개정	현행	개정	경감률(%)
10억	6억	7억	7000만	5000만	28.6
15억	6억	8억	2억1000만	1억5000만	28.6
20억	6억	9억	4억	2억8000만	30.0
30억	6억	11억	8억	6억	25.0
50억	6억	15억	17억4000만	12억9000만	25.9
70억	6억	19억	27억4000만	20억9000만	23.7
100억	6억	25억	42억4000만	32억9000만	22.4
150억	6억	35억	67억4000만	52억9000만	21.5
200억	6억	35억	92억4000만	77억9000만	15.7
피상속자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료: 재정경제부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가 확대됨에 따라 상속세가 줄어든다.

배우자가 없고 아들에게 물려 줄 가업상속 재산이 20억 원인 A 씨의 사례를 보자.

지금까지는 A 씨가 사망하면 아들은 일괄공제로 5억 원, 가업상속공제 1억 원을 합해 모두 6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14억 원.

과표 구간에 따라 10∼50%인 현행 상속세율을 적용하면 아들이 내야 하는 세금은 4억 원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제 폭이 늘어나면서 세액이 크게 줄어든다.

일괄공제는 그대로 5억 원이지만 가업상속공제액은 상속재산의 20%에 해당하는 금액(30억 원 한도)과 2억 원 중 큰 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다.

A 씨의 경우 상속재산(20억 원)의 20%는 4억 원으로 2억 원보다 크다. 이에 따라 A 씨의 아들은 5억 원(일괄공제)과 4억 원(가업상속공제)을 합한 9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이 11억 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상속세도 2억8000만 원으로 이전보다 30%나 낮아진다. 만약 A 씨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 공제 5억 원이 추가되므로 세액은 더 낮아진다.

상속재산에 따른 상속세와 경감률(배우자가 없는 경우)은 △10억 원=5000만 원(28.6%) △20억 원=2억8000만 원(30.0%) △30억 원=6억 원(25.0%) △50억 원=12억9000만 원(25.9%) △100억 원=32억9000만 원(22.4%) 등이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기부금 공제, 소득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늘어난다.

우선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 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내년에 15%로 확대되고 2010년부터 20%까지 늘어난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이 36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올해는 소득의 10%인 360만 원까지만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에는 15%인 54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짜 영수증 발급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종교단체는 현재 논의 중인 사후관리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현행 10% 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자녀가 낸 기부금에 대해서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공익법인은 내년부터 기부금, 출연금, 사업비 등의 수입과 지출을 위한 전용 계좌를 의무적으로 개설해야 한다. 또 현재 자산총액 30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되고 있는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제도가 자산총액 10억 원 이상 법인으로 확대돼 매년 시행된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청약저축 안한 은행서 전세금 대출해도 소득공제

내년부터 국민은행 주택청약저축 상품에 가입한 사람이 우리은행에서 전세금 대출을 받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국민은행의 주택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등에 가입한 사람이 국민은행에서 전세금 대출을 받을 때에만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 공제받는다.

하지만 국민은행 주택마련저축 상품에 가입하고 우리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에 가서 전세금 대출을 받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다만 전세 계약서상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이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은 대출이어야 하고 차입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됐어야 한다.

또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지금은 가구원의 유주택 여부는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m²)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가구주가 가입할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가구원도 이 기준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다.

기존에 가입한 사람들은 내년 1월 1일 신규 가입한 것으로 간주돼 2014년 12월 31일에 첫 검증을 받게 된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